국토차관 갭투자 논란까지…與 “재건축 간소화” 野 “文때 김의겸에 지지 않아”

부동산 문제가 다시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온 정치권의 핵심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부 고위층 갭투자 논란 등을 호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방침도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LH가 공공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한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정이 논의해도 늦지 않다”(한 정책위의장)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민심에 대해 여권은 내부적으로 확보한 미공개 여론조사를 토대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한 정책위의장)고 방어 중이지만 악재가 쌓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당정 고위층의 ‘상급지 보유 리스트’ 확산했고,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최근 아파트 매매로 6억여원 시세 차익을 보고, 갭투자에도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불려왔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구로농지 사건 성공보수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받고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자칫 내로남불 문제로 확산될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이 차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김재섭 의원이 이끄는 ‘주거사다리 정상화특위’를 출범시켰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재앙 문재인 정부 시절 갭투자의 달인 ‘흑석 김의겸 선생’이 등장해 청년들과 서민들 분통을 터트리더니 이재명 정부도 지지 않으려는 모양”이라고 이 차관을 직격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 모르는 대안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