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제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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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는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인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은 그만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언급.
문재인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잘못된 사회주의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보유세 폭탄으로 민생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
여권 주요 인사들이 갭투자로 부를 축적했다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위선을 질타.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국민의 주거 고충을 직접 청취.
재개발·재건축, 미분양 지역 등 문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혁명적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복원할 것임을 선언.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요구
현 정부의 대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책의 복사판"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주도 공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
135만 호 공급계획 실효성 부족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전체의 75% 이상)되어 있고, 서울 도심 공급은 미비하다고 비판.
미분양 지역에 LH를 통한 추가 공급은 "정책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
공공주도 개발의 부작용
LH의 부채(160조 원 이상) 문제로 공공 중심 모델은 비효율적이라 비판.
민간의 자율적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노란봉투법 철회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
수요억제 위주의 10·15 대책 비판
대출 규제와 공급 억제로 서민·청년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
정부의 이중 메시지 지적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발언이 현실과 모순된다고 지적.
정책 대안 제시
공급축소·수요억제책이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 주도의 시장 복원 필요.
민주당은 "말뿐인 포장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