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예고하는데…與 "최후 수단" 선긋기

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의 예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달되지도 않아 당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것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말한 것과 관련해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세제 개편안을 시사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예고와는 달리 여당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여당의 보유세 강화 거리두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 압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건드린다면, 시한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보유세 강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제 개편을 연말 정도까지는 마련해야 하는 것에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