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세제 개편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구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거나 거래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로킹이펙트(Locking Effect·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쉽게 팔 수 있게 하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기재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11월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구 용역의 주제와 범위를 정해서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과제에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