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되면 기회는 돌아온다, 그때 집 사라"…국토부 차관 발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행자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이 오르는 만큼 이후에도 기회는 돌아온다”며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실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차관의 자산 현황을 지적했다. 한 이용자는 “본인도 판교에 30억 원 넘는 집에 살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판교 아파트에도 14억 원 넘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 원)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신고했으며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