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대책·캄보디아·주가조작 맹공에 ‘진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사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

특히 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110일 만에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내 집 마련 걷어차기’ ‘땜질 처방’ ‘내로남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최근 논란인 캄보디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의 국내 은행 예치금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들의 질문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평을 살 때는 대출이 6억원이 나왔는데 26평으로 가려니까 4억원 밖에 안 나와서 돈을 2억원을 모아 놨는데도 갈 수가 없게 됐다”며 “‘니들은 이제 새로 집 못 산다. 그냥 거기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현장에서는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사놓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깐 국민들이 열 받은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서 전세를 사는데 갭투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로서 토지거래가 허가구역과 다른 조치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주거사다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강민국 국힘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이 국내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등의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52건 거래했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총 912억원의 자금이 남아있는데 KB국민은행 566억원, 전북은행 268억원, 우리은행 70억원, 신한은행 6억원 등이다. 프린스 그룹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실히 하고 예치금 912억원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발언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하면 주가조작”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판사로 재직하던 때 고등학교·대학교 동기가 대주주로 있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는 일이 있었다. 2010년 9월에 상장폐지 됐고 그해 3월 24일에 거래정지됐는데 절묘하게도 대주주하고 민중기 특검은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 팔아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7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걸 모델케이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말을 다 믿을 것”이라며 “공소시효 폐기가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법무부하고 의논하든지 공소시효가 지나도 사실 조사해서 국민에 공개를 하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금감원과 함께 자료를 협조하고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유출 및 시세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사의 주가가 출렁였다.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관련 뉴스 발표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오전 10시 40분부터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뛰었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뛰는데도) 네이버는 풍문이라거나 미확정이라며 공식 입장이 없었다”며 “공식적인 문서도,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렇게 큰 사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