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은에서 DSR 관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PF 관리가 필요한데 안 하다가 그게 누적돼서 지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총재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기도 했다"며 "현재 주택 공급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