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1ZH0G3_2.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환안정화기금(ESF)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ESF의 전체 자산 규모가 2210억 달러 정도인데 순자산은 434억 달러가 규모이고, 외신에는 가용 현금자산이 30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이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대비 실현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엔 “한은에서는 저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정부에 제안드렸다”고 답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20.14ea9fb36bc7417f973b8a07f017b879_P1.webp"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한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르헨티나 사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달러 투자와 같은) 장기투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또 “통화스와프 여부보다는 스와프 비용, 기간 등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협상팀에 줬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내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통화스와프를 어떤 나라에 주고 어떤 나라에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연준 자체 정책이 있다. (베선트의 말은) 이것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를 “한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미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어”

<div>최근 3년간 3조1500억 추가 투입2009년 인수 이후 약 9조원 투입16개 자산 매각했지만 25억 손실"혈세로 외국 부실기업 부채 탕감"[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약 3조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2/01/1702010244407180.jpg" /></figure>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이에 석유공사는 거래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자를 단행했다. 결국 부실기업 하베스트의 기존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셈이다.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16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격는 32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는 남은 22개 그룹에 대한 예상 매각가는 협상 중이라며 '비공개'라고 밝혔다.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점이다.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3년 전인 2006년부터 캐나다 사무소에 근무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하베스트의 최고운영부책임자(Deputy COO)를 맡았다. 곽 부사장은 현재도 하베스트 이사회의 의장으로, 작년 말 캐나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여전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권향엽 의원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3조원을 쏟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담당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하베스트의 담당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석유공사의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자원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dream@newspim.com</div>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 부채 탕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 국감] 석유공사, '혈세 3조' 투입해 하베스트 부채 탕감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54608271_3731e7.jpg"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자산”이라며,“미국 국채 중심의 외환자산 운용만으로는 달러 변동성이나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워 한국은행도 시대 변화에 맞게 금 보유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행이 금을 단순 투자자산이 아닌 국가 금융안정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외환 보유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적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일연 “한은, 10년째 금 매입 ‘0’…안전자산 확보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68_048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DSR 관리 권한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은에서 DSR 관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PF 관리가 필요한데 안 하다가 그게 누적돼서 지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총재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기도 했다"며 "현재 주택 공급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DSR 의사결정에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KG0ZA_1.jpg" /></figure>국제 외환시장에는 통화스와프 외에도 미국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두 방패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마 레포(FIMA Repo)’ 제도다. 1934년 재무부에 의해 편성된 ESF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유로화·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 가치 급등 시 유로화·엔화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기금은 국제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도 했는데 1995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사태 땐 기금에서 200억 달러가 지원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원화 가치 안정에 투입된 미국 50억 달러의 재원도 ESF였다.피마 레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달러 가뭄을 겪는 해외 중앙은행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이듬해 7월 상설됐다. 타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일종의 단기 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도 피마 레포를 통해 최대 600억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앞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2021년 12월 종결된 상태인 반면 한국은행에 대한 연준의 피마 레포는 유지돼 우리의 외환시장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최근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두 달러 방패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3600억 달러 규모로 약속했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선금 투자를 요구하며 달러 조달 방안으로 ESF와 피마 레포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가 이를 실행하면 기축통화인 엔화·유로화 등으로만 구성했던 ESF의 기금 자산에 원화가 편입될 수도 있다. 우리 통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지게 될 호재다. 다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ESF 및 피마 레포 한도는 각각 수백억 달러(순자산 기준)와 600억 달러로 36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에는 못 미친다. 달러 차입 이자 부담도 우리의 고민거리다. 한미가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무역 협상을 푼다면 양국 간 통화 동맹까지 함께 강화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div>

국제 외환시장에는 통화스와프 외에도 미국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두 방패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마 레포(FIMA Repo)’ 제도다. 1934년 재무부에 의해 편성된 ESF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유로화·엔화 자산을 팔고 달러 가치 급등 시 유로화·엔화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기금은 국제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도 했는데 1995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사태 땐 기금에서 200억 달러가 지원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원화 가치 안정에 투입된 미국 50억 달러의 재원도 ESF였다.

[만화경] ‘달러 방패’ ESF와 피마 레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5SIK4_1.jpg" /></figure>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6억 원을 투자한 몽골 탄광 사업은 회수율이 0%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 상태로,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2023년부터 탄광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매각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매각을 재추진 중이지만 기약이 없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이었던 2017년 몽골 탄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지 운영 관리의 허술함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취임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1994년부터 32년째 완전자본잠실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6월 기준으로 자산이 5386억 원이지만 부채는 이보다 네 배 이상 높은 2조 60335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부채로 이자 비용만 최근 5년 간 2844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자 비용은 2020년 323억 원에서 지난해 87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였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div>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6억 원을 투자한 몽골 탄광 사업은 회수율이 0%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 상태로,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몽골 탄광에 286억원 투자하고도 회수 '0'…"MB 자원외교 실패 여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7D3I4_1.png" /></figure>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가 160조 5000억 원어치 전자등록 발행돼, 그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고 20일 밝혔다.채권·CD는 기업 등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채권의 3분기 발행 규모는 146조 2000억 원, CD는 14조 3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 23.3% 증가한 수치다.세부 종류별 발행 비중은 금융회사채가 전체 발행액의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특수채(34.3%), 일반회사채(10.3%), CD(8.9%), SPC채(4.9%), 국민주택채(2.5%), 지방공사채(2.3%), 지방채(0.7%)가 그 뒤를 이었다.예탁원 집계는 국고채, 재정증권, 통안채, 외평채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채권들의 발행 현황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따로 집계해 발표한다.</div>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가 160조 5000억 원어치 전자등록 발행돼, 그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예탁원 "3분기 채권·CD 전자발행 160.5조…전년比 1.6%↑"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46H3DM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1420원대 안팎의 환율 수준을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20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환율 수준을 볼 때 위기인지 뉴노멀로 보는지를 묻는 말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을 가장 잘 알아보는 방법은 해외에서 이 환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것인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관세협상)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참고로 한 달 전만 해도 환율이 1360원대였다가 갑자기 높아졌고 어느 정도 지속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에서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200억 달러가량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한은법이라는지 다른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다만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거시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1420원대 안팎의 환율 수준을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의 환율 수준을 볼 때 위기인지 뉴노멀로 보는지를 묻는 말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현재 환율 수준, 위기라고 보지 않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news-p.v1.20251010.0696bc40bd1f4d7aa162919bbecb80b1_P1.jpg"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 시장 유동성 경색 발생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임시 적격담보로 취급하는 내용의 긴급여신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최근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다음달까지 내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등급 이상이거나 한은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출채권이 임시 적격담보에 새로 포함된다. 대출채권을 담보로 삼아 시중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갑작스런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은은 SVB사태 발생 이후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은행의 대출채권까지도 긴급한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는 담보로 삼아 긴급여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은은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서도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급속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대출채권 담보의 사전수취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한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금융기관이 한은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부기등기 등 담보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은 물론 적격성 요건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금융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 차원의 대출 제도 개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향후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은 관계자는 “뱅크런 등 시중은행에 유동성 위기 발생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등 시장 유동성 경색 발생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뱅크런 대비하자”…한은, 은행 대출채권도 긴급여신 담보로 인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환안정화기금(ESF)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美 재무부 ESF만으로는 대미투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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