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7인 중 1명만 비서울대…조승래 “운영구조개선‧지방정책 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

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금통위원 추천 및 검증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통위원 운영 측면에서 추천 시 인사 검증 강화와 의사록 실명공개 제도 도입, 출장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금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대구·경북과 포항, 광주·전남과 목포 등 일부 한은 지역본부는 현업과 조사연구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지역경제 정책 조언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본부 관할을 통합 개편해 지역 중심의 조사·정책 체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5대 거래소에서 5조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디지털 달러화’가 한국의 통화정책과 외환관리의 실효성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통화 안정을 이유로 민간 혁신을 억제하기보다 정부 인가·인증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혁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술혁신과 지역균형을 견인하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