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법안 처리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던 쟁점 법안들을 일단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대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위해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으며 이번 주에는 예정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법안 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은 새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 주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12일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속도 조절의 일환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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