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이재명 대통령, 노태우 비자금 과거사 청산 기대”

노소영의 노태우 은닉비자금 공개 1년 지났지만 검찰·국세청 수사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하고 엄정·신속한 노태우 범죄수익 환수 조치 촉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진환수위원회는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 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비호 아래 비자금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수위 측은 “이 대통령의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노태우 군사정권 은닉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는 “비자금 청산을 넘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는 청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 년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쇼까지 벌였다”면서도 “실제로는 1400여억 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돼 왔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국민우롱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 비자금 실체에 대해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공개했고, 법원은 이 비자금을 근거로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국민의 73% 이상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이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이같이 분노하고 있고, 강력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노태우 비자금은 여전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청산은 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고 있어 당사자들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환수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구를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 바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수위는 “국회 등 정치권 역시 비자금이 공개된 이래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회 한번 하지 않았고,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안 하나 처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노태우 비자금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장 앞서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 환수위의 지적이다. 환수위 측은 “법원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노소영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은 1997년 대법원의 비자금의 국고환수 판결’을 피해 불법 은닉돼 온 비자금이 명백한 점, 또 이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재판장(현 사법연수원장)은 언론의 집중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판기피를 해야 할 정도로 노소영 관장과 끈끈한 관계였음에도 재판 기피는 커녕 국민들을 속인 노소영의 노태우 비자금 편을 들어 준 판결을 한 바 있다”며 비난했다.

환수위는 “자체 조사와 언론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노소영 관장과 당시 재판장인 김시철 현 사법연수원장은 두 사람의 아버지(노태우 전 태통령, 김동환 변호사)때부터 현재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포함, 매우 깊은 관계였음이 명확히 밝혀진 바 있어 법원 당국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재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의 어떤 조사도 이뤄진 것이 없어 법원 역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인 노소영 관장은 ‘은닉 비자금을 직접 공개’해놓고, 노재헌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출연방식의 상속’ 등을 해놓고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국세청, 공수처 등의 사정당국은 물론 법원과 정치권까지 나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호세력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거 청산의 시대적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청산은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과거 청산의 상징이 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