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곳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비율 비교했더니…민간·수도권↑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율이 최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병원과 수도권의 비급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2021~202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의 외래·입원 비급여 비율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45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공 병원(12곳)이 9.7%인 반면 민간 병원(33곳)은 15%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2곳) 17.3%, 비수도권(23곳) 10.1%로 수도권 병원의 비급여율이 더 높았다. 외래 비급여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다.

3년간 외래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하대병원(28.5%)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5.4%)으로, 인하대병원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평균 입원 비급여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5개 병원의 평균 입원 비급여율은 10.7%였다. 공공 병원의 입원 비급여율은 9.4%, 민간 병원은 11.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1%, 비수도권 9.4%였다.

3년간 입원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18.4%)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3.3%)이었다. 두 병원 간 비급여율은 5.6배 차이가 났다.

서울 '빅5' 병원만 보면 외래 비급여율은 세브란스병원(18.7%)이, 입원 비급여율은 서울성모병원(17.2%)이 각각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은 외래·입원 비급여율 모두 최저였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을 공개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외래·경증 환자 진료가 아니라 중증·응급·수술 중심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