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연구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비롯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로써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실행방안 마련에서는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의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료계의 주된 비판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을 협상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을 내리는 등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해 의협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 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양측 간 난항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2026년도 환산지수 산출을 주요 과제로 들어, ‘SGR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현재 적용 중인 모형을 검토하고 개선안 도출을 요구했다. 또 유형별 진료비 추이와 증가요소별 기여도 분석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 보고 예정 기한은 2025년 8월이다. 또 2026년도 수가협상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5월 2일까지 건보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는 기초자료로써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근거 자료로 활용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 시 참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