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모전을 줄임으로써 의료진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병원 육성 및 1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 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이어 전국의 2차 병원 1700여곳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차 병원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우겠다는 취지다.
특화·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뇌혈관, 아동 등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해 성과와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문병원 지원금에 더해 전문병원 질 지원금을 1개소당 약 4억원 수준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