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차 종합병원·전문병원 혁신 방안 시급"

"국민 의료서비스 충분 받도록 해야"

"초고령화에 따라 재활 의료 중요해"

"방어진료 초래 문제 해법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2차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혁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지역의 2차 의료기관이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중추 기관,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특위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는 재활‧회복기 의료 인프라 확충과 건강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마련도 특위에 주어진 과제"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전달체계 혁신 과제들은 인력시스템, 지불보상체계, 의료제도와 상호 연관돼 복합적 해법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위 등 심층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사법리스크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의료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은 사고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새로운 형사체계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