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기반환점, 의료·연금개혁 가시적 성과…두터운 약자복지

27년 만에 의대 1509명 증원…간호법 제정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기금 운용수익률 개선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도 추진했다.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2024년 6개소)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년→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 필요성·시급성 등에 대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원/1세 35만원→0세 100만원/1세 50만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 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했다.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했다.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정신건강 중·고위험군(8만 명) 대상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 2027년까지 100만명을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왔다”며 “2년 연속 12%가 넘는 예산 증가를 통해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2024년 18.6%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정부안 역시 의료개혁 투자 확대, 생계급여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