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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vs 지키기' '두 쪽 난 광화문' '쪼개진 광화문'….

12월 21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 이후 많이 보인 헤드라인들입니다.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았어요.

12월 14일 여의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뒤 광화문으로 향한 시민들은 '상식의 회복'을 꿈꿉니다. 다른 한쪽은 '부정선거'를 믿고, 야당을 '망국적 세력'이라 여기며 그러므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는 그들만의 대안 현실을 살고요.

'갈라졌다' '쪼개졌다'는 말로 간편하게 서술됐지만 양쪽은 성질도 규모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풍경에는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세력의 퇴행과 몰락, 정치의 실패, 현재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걱정까지 여러 주제가 녹아 있기도 해요. 무거운 현실을 담은 풍경이기에 '두 쪽 났다'는 말로 표현하고 넘어가기엔 어딘가 찜찜합니다.

어쨌거나 시위의 계절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도 한겨울 추위에 여러 날 열렸는데, 방한용품도 잘 준비하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리라 믿으면서요.

🎄오는 12월 25일 수요일 점선면은 쉬어갑니다. 독자님,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겨울은 시위의 계절

💡 안 지키는 보수?

💡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윤석열 정부 불법, 다시 따진다

💡 같이 알면 좋은 이야기들

겨울은 시위의 계절

12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성동훈 기자

이제 광화문과 용산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시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 일대로 옮겨갔습니다. '선결제' 응원 릴레이 역시 계속됐습니다. 21일 토요일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금지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도 지난 20일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저 앞 집회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긴 밤, 남태령에서

그러나 농민만은 탄핵 촉구 집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경찰이 21일 오전부터 남태령에서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차벽으로 진로를 봉쇄했습니다.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지 못하고 밤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남태령으로 달려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찰 차 빼라"를 외치면서요. 음식, 핫팩 등 시민 후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것으로 경찰과 합의했어요. 22일 저녁에는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라며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월 22일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정효진 기자

농민들은 왜

농민들의 투쟁에 불을 붙인 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였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 '쌀 공급과잉 고착화' 등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들을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라며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의 거부권 논리를 재탕하다니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안 지키는 보수?

12월 22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보수인가요?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는데, 한국의 대표 보수정당을 자칭하는 국민의힘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데 정말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한 줌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는 진심인 듯하고요.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결국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인 인사가 거론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해치기만 한 인물을 지키자는 게 우리 보수정당의 현주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리기에 앞장서면서 선거제도 신뢰라는 가치까지 깎아먹고요.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러 못 간 것'이라고 핑계를 대기까지 합니다.

법률가가 뭉개는 사법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일절 받지 않는 문제는 '받은 걸로 치자'는 '송달 간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 명단을 내지 않는 지연 전략까지 쓰니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 대리인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도 이미 모두 무시한 바 있죠. 오는 25일 공조수사본부가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두둔하며 한 말입니다. 법률가가 사법 방해에 이토록 적극적이니 더욱 참담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윤석열은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촉구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계속 미적대면 국민들이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못 믿겠으면 직접 보시는 것도

2012년 제18대 대선 결과(박근혜 당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한 시민. 그는 김어준씨의 의혹 제기를 보고 의심을 굳혔습니다. 수개표를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했고요. 부정선거 증거를 잡겠단 마음으로 투표소·개표소에 여러 차례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거 참관인 수를 더 늘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 시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읽으실 수 있어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12월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김창길 기자

계속되는 '따로 또 같이'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뛰어들었죠.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고요. 수사가 2주를 넘긴 시점에서 현재까지 각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에 집중했고 앞으로 어떤 걸 규명할 예정인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군 핵심 지휘관과 경찰 수뇌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고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어요. '따로 또 같이' 수사 중이지만, 결국 조준점은 윤 대통령입니다.

내란의 밤, 계속해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도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했다는 정황이 계속 새로 나옵니다. 계엄사령부가 외교부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법원·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인력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계엄법 조항대로, 계엄사가 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하려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서 벙커로 압송하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로 손을 결박하는 방법도 검토했었다는 정보사 대령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령은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참석자를 10명째 조사했으니 여기에서도 뭔가 드러나겠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퍼즐 조각은 이혜리 기자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불법, 다시 따진다

KBS·MBC·EBS 이사들이 지난 여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판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제동 걸린 방송 장악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두 건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조기 면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방통위·방문진과 KBS·MBC에서 야권 인사들을 해임하며 방송 장악을 시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옹호 방송, 감사한다

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KTV(국민방송)에 대한 감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소유한 방송사 KTV는 지난 3일 밤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자막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등입니다. 이밖에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 계엄 해제 의결 장면 대신 윤 대통령 담화만 반복 송출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감사하라는 요구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총파업 중단 결정 뒤 눈물을 흘리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성동훈 기자

파업이 불법인가 정부가 위헌인가

2년 전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물연대가 2022년 12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대화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던 정부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종사자는 운행정지나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었어요. 당시 노동 전문가들은 이 업무개시명령이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조문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결국 일터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년 전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았던 화물자동차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볼 수 있게 됐어요.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이야기들

비상계엄 때문에 코딩대회?

'우리는 코딩의 민족이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코딩'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기발한 사이트부터 게임까지,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국선언, 뭘 근거로 막았나요?

서울 은평구의 A 고교는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린 비상계엄 시국선언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학생의 정치 참여는 최대 퇴학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칙,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 14일, 여의도에서 192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라는 깃발에서 시작된 인터뷰예요. 독자님은 뭘 사과받고 싶으신가요?

촛불, 더 낮고 넓고 다양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광장은 여느 때보다 더 다양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대에선 '소수자'가 계속해서 호명됐어요. 촛불은 더 낮고, 넓고, 다양해져야 합니다. 진정 승리하려면요.

📬 탄핵안 가결 전 여의도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양한 환경의 동료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 곁에 있었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지했던 고통과 시련과 사각지대의 그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에 무감했던 제가 공동체의 안녕이란 걸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분의 외침에 함께 소리를 높이고, 루푸스 환자분의 씩씩함에 박수를 보내고, 고3 동료시민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광야에서와 다만세와 돈크라이와 몬스터를 말도 안 되게 다 따라 부르면서 즐기고…

너의 일은 곧 나의 일이며 우리의 일이라는 것. 그 소중한 배움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전해주신 백승찬 선임기자님의 칼럼 '다른 목소리'를 읽으면서 그 배움을 한 번 더 상기했습니다. "공통의 대의부터 해결하자" "일단 급한 정책부터 먼저 추진하자" 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소외하고 배제했는지, 늘 생각하고 떠올릴 거예요. 아무도 조명을 비추지 않고, 여전히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그늘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다수의 화두가 오가는 광장 속에서 소수의 분투를 비춰주시는 점선면 팀에 늘 감사드립니다. (날진님)

📬 이 커다란 탄핵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잊힐 뻔한 이야기들을 상기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정말 섬뜩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의 소수의 의견을 놀랄 만큼 쉽게 무시해버리고 있잖아요. 탄핵이 인용된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언론이 먼저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이죠. (마고님)

📬 12월 3일, 계엄 선포 뉴스 속보와 함께 빠르게 국회 앞으로 모여주던 시민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엄의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곤 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위태로움과 불안함 모두 대한민국이 더 단단히, 건강하게 회복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룰루님)

📬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감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집회 현장 사진 말인데요. 보도 사진에 일반인 얼굴이 드러나는 게 큰 문제 없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의 경우엔,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입장이 강하게 상반되다 보니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쉽잖아요? TV 뉴스에서 계엄 옹호하는 시민 인터뷰를 보고 욕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싶네요. 잘 모르겠어요 경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해나님)

📝 지난 12월 20일 보내드린 점선면 <🌌 대통령을 둘러싼 극우 유니버스>를 읽고 많은 독자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집회 현장 사진에 관해 질문하신 독자님이 계셨어요. 집회란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대중'이 모인 곳이고,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아닌 이상 사진은 그대로 싣는다고 합니다. 오늘 레터에서 '쪼개진 광장'을 언급하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는데, 해나 독자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선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선택을 탓하기보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신호를 주는 쪽에 비판의 에너지를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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