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며 "그 부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2+2 회동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기준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이 비쟁점법안 47건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2+2 결과에 따라서 27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원내에서 국회법(필리버스터 진행 개선)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는 재적 5분의 1 이상, 의원 60명은 꼭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이내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