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youtube.com/embed/R8XMCznBENA"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7TC0OC_1.jpg" /></figure>"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신촌에 집결했습니다.이날 학생들은 전국 44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명한 공동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들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듯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강추위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4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신촌로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인근 지역 노점 상인들이 떡볶이와 어묵, 따뜻한 차 등을 무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촛불집회에는 총 1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탄핵 가결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6만 명과 비교해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집회 열기는 재표결 당일인 14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div>

<div>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집회·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인 힘들은 끝내 14일 윤석열의 탄핵소추 의결을 이끌어냈다.계엄을 해제시키고 10일 만에 탄핵안 가결이 성사되기까지, 시민들이 모인 광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성장한 것은 단지 모인 시민들의 숫자만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고, 집회 시작 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고 혐오 발언을 배제하자는 약속문을 함께 읽는 모습들은 2016년 촛불집회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당연하지만 광장의 풍경을 바꾼 것은 이번부터 소수자들이 기특하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HIV 감염인, 이주민 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자”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광장에서도 꾸준히 들려 온 다양한 외침을 이제야 사회가 주목하게 된 것일 뿐이다.그렇기에 이후의 정치는,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온 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비상계엄이 철저한 계획하에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인권을 짓밟으려는 헌법 파괴 행위임이 자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태는 단지 한 명의 폭주 정치권력이 만든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폭주가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 온 극우정치가 만든 비극이다. 그러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인권을 무시하는 만행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헌법상 평등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구조적 성차별을 끝내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라, 모든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평등을 실현하라,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갇히고 이동하지 못하는 차별을 없애라. “윤석열 탄핵”을 외친 소수자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요구들이다. 각양각색 응원봉만큼이나 다양하게 빛나는 이 요구들이 이젠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한 열망을 담아 인권운동단체들이 12월1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 일부를 소개한다.“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 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인권운동 역시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5/l_2024121601000455200047571.webp" /></figure></div>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

인권이 무시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

<div>“청년 여성들, 성평등 가치 무시했기에 국회로 뛰쳐나와‘장애인권 약탈 말라’ 장애인도 민주주의 참여 도와야기후위기 외면·역사 기관장들 ‘왜곡’ 등 바로잡을 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5/l_2024121601000478000048304.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시민 200만명(집회 주최 측 추산)이 국회로 향한 직접적 계기는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한 시민들의 켜켜이 쌓인 불만도 이들을 국회로 향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겨우 고비 하나를 넘은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진정한 탄핵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여성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성차별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혜원씨(24)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오고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일상에서 느끼는 젠더폭력의 위협과 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탄핵을 외친 것”이라 말했다.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도 “정부는 올해 여성폭력 방지·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방해했다”며 “이번 탄핵은 성평등을 퇴보시킨 대통령 탄핵”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기회에 성차별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물리치고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윤석열 정부가 무시해온 여성, 성소수자들이 한목소리로 평등과 안전을 외친 결과가 이번 탄핵이라는 점을 다음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다음 정부는 최소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장애인 인권을 약탈한 정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약화하고, 이동권 운동을 폭력 조장 운동이라고 낙인찍었으며, 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일자리에서 해고했다”면서 “장애인권 ‘약탈자’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계엄 해제 다음날 장애인들은 “탄핵”과 “장애인 권리 입법·예산 보장”을 외치며 국회 본관 계단을 포체투지(땅에 몸을 던져 기어감)로 올라갔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인권과 예산이 보장되지 못한 데에는 민주당 역시 책임이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활동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후위기를 외면한 정권의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아기기후소송 등 각종 기후소송을 대리해온 윤세종 변호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 1.5도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결정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지적인데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오히려 줄였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기후변화를 외면해도 괜찮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지금 26개월 된 아이가 배안에 있을 때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한 이동현씨(42)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출권 거래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아이가 스물일곱 살이 되는 2050년에는 더 큰 짐이 떠넘겨질 것”이라 했다.이들은 탄핵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고민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가 나서 내년 기후변화총회까지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역사학계에서는 “반헌법적 계엄과 탄핵은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화성시 창의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종관 교사(44)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정부는 친일외교 기조에 맞춰 국민이 배워온 역사 상식과는 괴리되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역사 왜곡 주장을 해온 이들이 정부기관장을 맡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관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는데 과거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일제 식민지를 미화하고 민족의 자주성·주체성을 훼손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교사도 “역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을 뉴라이트 인사로 채운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도 위헌이자 민주주의 역사 파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div>

“청년 여성들, 성평등 가치 무시했기에 국회로 뛰쳐나와. ‘장애인권 약탈 말라’ 장애인도 민주주의 참여 도와야. 기후위기 외면·역사 기관장들 ‘왜곡’ 등 바로잡을 때”

“정책 기조부터 바꿔라”…혐오·소외 당한 이들이 외쳤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4/news-p.v1.20241214.22559a3eb1594077a5f29f288649e7f3_P1.webp" /></figure>교원단체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영하며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계엄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전교조는 “윤석열은 여전히 온갖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극우 세력 결집을 유도하고 불법 계엄 부역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색깔론과 각종 혐오를 부추기며 내란에 공조한 세력, 이를 방조한 부역자들 모두 남김없이 쓸어내야 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여야와 정부는 국정 및 교육 안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했다.</div>

교원단체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영하며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계엄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전교조 “시민 승리” 교총 “국정 안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7SO2KU_1.jp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3일 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표결 참여 의사만 밝혔을 뿐 찬반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배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순진한 부모님들을 혹세무민하는 일부 장사꾼들이 한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는 지역사무실에 찾아가 민폐를 끼치지 말라. 난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순진한 어르신들 불안한 마음 조장하려 목사인지 도사인지 관심법 쓰든 선 넘지 말길"이라며 "어르신들도 추운 날씨에 걱정하며 다니지 마시고 댁에서 기도하시라.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라고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7SO2KU_2.jpg" /></figure>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원들과 함께 불참해 비판을 받았다.이후 배 의원은 10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1차 표결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전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div>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 절대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2277_805553_3329.jpg" /></figure>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종북, 친중국 세력 및 불법 행위자들의 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9시30분 기준 23,30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5/news-p.v1.20241215.5908f214d2d847a9a383dc9e339f5b16_P1.webp" /></figure>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특별회의 위원 86명 중 48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제약하며 정부의 통제 빌미가 된 운영규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차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현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려 했으나 “(진흥원 측에서) 이해는 하는데 조직을 위해 ‘위원직을 사직하고 나가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직에선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청소년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여가부를 옥죄면서 분노와 답답함이 쌓여왔다”고 덧붙였다.특별회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함께 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회의 소속 위원들은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5/news-p.v1.20241215.aa5b67999cdd468087e4f788fd654635_P1.webp" /></figure>특별회의를 포함해 여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활동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엔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원,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예산 26억원 등이 대거 삭감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청소년참여위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특별회의는 지난해까지 500명 규모로 운영되다 올해 100명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특별회의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을 비롯해 청소년 삶과 연관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장관 임명을 비롯해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 기능을 정상화하라”고 했다.특별회의 내부에선 여가부와 진흥원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만도 쌓여있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김경훈 특별회의 부의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활동 영역을 좁히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해왔다”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수용률은 10% 정도에 그치는데 정부는 제안 취지와 180도 다른 기존의 유사한 정책을 끼워넣어 부처의 정책 수용률이 평균 90% 넘는다고 홍보한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AI 교과서 관련 정책을 교육부에 제안하려 했던 과정을 예로 들었다. 김 부의장은 “AI 교과서를 두고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 특별회의 위원들 사이에 많았는데 정치적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진흥원 측에서) 정책 제안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고 했다”며 “교과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정치적인 쟁점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꺼려했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청소년 관련 예산은 성인들의 생활 세계 밖의 일이어서 그런지 쉽게 삭감되곤 한다”며 “청소년들이 특별회의와 같은 참여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지만 여러 청소년 기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진흥원이 특별회의 위원들에게 의견 표명 자제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가부는 “진흥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의견 표명 자제는 여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각 정부 부처가 하는 업무와 맞아떨어져야 해 조율했던 측면이 있다”며 “부분 수용까지 포함하다보니 정책 수용률이 90% 넘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소년 정책 전반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div>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적 논란 될 수 있으니…” 청소년들 정책 제안 막아선 여가부 산하기관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신촌에 집결했습니다.

[영상] 기말고사 말고 "탄핵!"…신촌에 모인 대학생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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