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난색…국회는 "검토해야"

유홍림 서울대 총장 "지역균형전형이 더 효율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학교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력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전형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선택하는 방식의 제도를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진이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각 대학이 검토에 나섰다.

15일 국회에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균형전형이 서울대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연구진은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력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고, 전형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제시된 '비례선발제'의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현행 대입전형 체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2005년부터 수시모집에서 현재까지 시행 중인 지역균형전형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고교별로 2명 이내의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전형균형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도입했다.

또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 외에도 사회통합·농어촌·저소득 전형과 같은 기회균형전형을 별도로 실시해 신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균형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이 필요하다"며 "2005년에 검토했었던 지역 할당이라는 제도를 서울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며 "대학서열과 전공서열이 중첩되면서 대한민국은 지역쏠림, 계층쏠림, 의대쏠림의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답변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법 모색이나 지혜 모으기와 거리를 두는 것 같"며 "할당만 방법 아니라 지역균형전형 확대나 지방대 지원 늘리기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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