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정감사…"문화강국 위상 높아졌지만, K컬처 꼭지아닐까 위기감 공존"

정부와 국회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문화강국 목표 실현에 대해 기대치를 높였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는 이른바 ‘문화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영화,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5대 과제로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K컬처 도약을 통해 문화강국 위상 제고,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과 지역 관광 육성,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K컬처가 ‘꼭지’가 아닐까, 그리고 과연 여기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홍콩 느와르(영화)처럼 순식간에 무너져버릴까, 이러한 걱정들이 이번 회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세부 정책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까치호랑이 배지’ 등 우리 문화상품(뮷즈)의 중국산 짝퉁이 방치되고 있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이미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집행 내역 부진을, 조은희 의원은 예술계의 카르텔과 입시·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각각 지적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과잉 경호가 불법이라면서 문체부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인사’와 카툰 ‘윤석열차’, 김건희 씨의 ‘황제 관람’ 의혹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TV와 광고의 정치적 편향을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공동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자주 만났고 협력도 잘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