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먹고살기 위해 없던 길도 만드는 게 정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K컬처, 국격·국력 핵심” 정책 혁신 강조

콘텐츠 연계산업 다양화 주문…참모들, 문화강국 5대 전략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K컬처를 강조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무비를 넘어 이젠 K푸드·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와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과 공기업 해외 지부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한층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질 낮은 유사 조형물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동네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판·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추석 민심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민심에 따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뒤 맞은 이번주를 K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 일정과 대통령실 회의 등에 이를 반영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