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개혁 연내 성과내야…의료개혁, 가장 시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박차…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러북 군사 야합, 안보에 위해…모든 가능성에 대책 마련"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명복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했다.

나아가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주기 바라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