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여야의정…'강경' 의협 비대위 출범 파장 예고

야당과 전공의 참여없이 ‘개문발차’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의대생을 주축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 조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첫 만남에서 수시에서 중복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등급에 미달해 채워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미충원 인원을 정시 정원으로 넘기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200~300%로 제한해 추가합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기존 정원보다 줄여달라는 요구를 했다. 정부는 이미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수능 시험까지 마친 상황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은 모집 요강에 ‘수시에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입 전형 과정의 오류로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학이 임의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입시 비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대 입시 비리에 해당할 경우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도 현재 시점에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며,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갈린다. 정부는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058명) 그대로 선발하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주장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추계위 구성에 있어서는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ㆍ인증하는 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의정 양측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협의체는 이날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달 25일까지 진행하는 입대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첫 회의 이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이나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18일 출범하는 의협 비대위 전공의ㆍ의대생들이 대거 참여하게 됐다. 그간 전공의ㆍ의대생은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외에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의협의 대정부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비대위원장(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는 운영위원 2명, 시도의사회 추천 2명,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추천 3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추천 3명, 사무총장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전협 몫의 위원으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등이 참여한다.

 의정갈등 해결의 당사자인 전공의ㆍ의대생은 의료계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의대협은 지난 15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표 등 270여 명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대표를 맡아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연락은 9월 초 한지아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공문 하나가 전부였다며 “이후 두 달간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여당과 한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