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했다. .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년도에 비해 1천509명 늘어난 4천565명으로 사실상 확정,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양쪽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며 ”정부 측과 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