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정년 연장, 언제까지나 마냥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시발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전국의 정부청사에서 시설관리·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입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순차적으로 정년이 연장됩니다.이 방안은 전체 근로자의 정년 연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급감하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지만 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조차 인구 감소를 대비해 정년을 연장한 시대입니다. 사정이 더 절박한 한국은 어떤가요?한국은 지금 병력이 모자라 군사훈련 때 옆 중대에서 총 쏘는 병사를 잠시 빌려오는 훈련 품앗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병 부족으로 보병 전개 훈련을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전성을 보노라면 아찔한 현실입니다.산업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가 60세로 접어들면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째 미국보다 낮아진 데도 큰 영향을 미쳤지요. 여기에 대처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부정적입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걱정입니다. 더구나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지요. 절충점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정년 연장 이후에는 업무량을 조정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행안부가 불붙인 정년 논쟁 </h2>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이하 만 생략)로 연장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부문에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고용 방식에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이번에 행안부가 정년연장을 결정한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에 한해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공무직은 주로 시설관리·미화 등을 맡고 있는 무기 계약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용부 측은 “공무직의 경우 각 부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까지 확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타부처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빠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관건은 민간부문까지 논의가 확산할지 여부다. 사실 고령자 고용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63세)이 2033년 65세로 늦춰질 경우 ‘소득 크레바스(공백기)’는 더 길어지게 된다. 기업들도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제는 고용 방식이다.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의 형태를 채택하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로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KDI정책포럼이 2020년 발간한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수가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65세로 늘린 후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한 해 15조8626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있다.반면 노동계는 재고용 확대 방침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노사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계속고용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다양한 방안을 펼쳐 놓고 논의 중”이라며 “지난 회의 때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보장을 하고 있다.</div>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이하 만 생략)로 연장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부문에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고용 방식에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년 65세 시대 열릴까…재계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바람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2/31/news-p.v1.20231231.9e12a41201574d65abe0bb643621b567_P2.jpg" />“만약 1년을 계획한다면 쌀을 심고, 10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교육하라.”제(齊)나라 정치가인 관중의 사상이 담긴 책 '관자(管子)'에는 이같은 구절이 있다. 이 명언은 인재와 지혜를 키우는 것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지금은 바야흐로 복합적 위기, 항구적 위기의 시대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러한 초불확실성 시대일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투자는 바로 '사람'이다.과학기술과 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은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지금은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과거 국가 간 힘이 영토의 크기, 인구의 규모, 군사력의 정도로 결정됐던 것과 달리 4차 산업혁명, AI 등 급격한 산업 변화와 함께 이제는 과학기술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힘과 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지역의 혁신 인재 부족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와 자원 과밀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또 국토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문제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는 지역 인구 수도권 유입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일자리를 감소시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3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 중 지역 과학기술 인재 혁신역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인적자원 △지식자원 △지식창출 항목 조사 결과 또한 주목해야 한다.조사 결과를 보면 총 연구원 수를 나타내는 인적자원 항목에서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이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수를 나타내는 지식자원 항목과 논문 및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지식창출 항목에서도 경기, 서울이 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다.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든 항목에서 경기의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하위 지역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간 인재 혁신 격차가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지역 과학기술 인재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렇기에 지역 혁신을 통한 우수 인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우수역량 결집을 통한 성공사례에 주목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우수역량을 결집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충북도와 경북도 사례에서 성공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충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하나의 예이다. 충북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미 소재해 있었지만, 이들 간 협력과 산업 확장은 구심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역 혁신기관과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청주시,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충북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대기업 간 시너지를 도모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이 참여해 중견기업 육성과 이차전지 인재 양성까지 고려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청사진을 마련했다.2030년까지 매출 196조원, 부가가치 51조원, 고용 14만5000명을 전망하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관련 분야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경북도의 안동·포항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도 주목할 만하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등 안동의 백신 생산 기반 강점과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등 포항의 연구 인프라 및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결합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과 산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5년간 1조원 규모 민간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스타트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바이오산업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과 역량 강화 필요이처럼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앙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현재 지역이 직면한 위기는 다차원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자율적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력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지역 과학기술 인력 혁신역량을 단시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환경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지역 과학기술 인력도 지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이것이 선행돼야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지역 발전 성공사례와 현장 목소리,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근거해 지자체 연구개발(R&D) 담당 공무원, 전국 R&D 지원단 및 테크노파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과학기술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 등 지역 과학기술 인력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과학기술 인력이 중앙 정부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과학기술 인력 영역별(기본, 전문, 특화, 해외연수)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과 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과학기술 인력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지역 소멸을 지역 활력으로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전 '과수원의 계곡'이라 불리는 농업 지역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시는 스탠퍼드대학 부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기술 기업 정착을 유도했다.그 결과 우수 인재 유입과 더불어 다수의 전자 스타트업 설립이 이어지며 지역 내 기술 기반 기업 성장 환경이 조성됐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현재는 애플, 구글 등이 자리 잡은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시애틀 또한 2010년대 초반 기업에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주 정부와 시의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 각종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아마존, MS 등 고용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수도'가 된 것이다.이처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혁신 기업들의 실질적인 협력체계와 파격적인 규제 혁파는 지역으로의 우수 인재 유입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지역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baetmin@kird.re.kr〈필자〉 경북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과학기술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선임행정관, 국립중앙과학관장,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2023년 8월 제6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에 취임했다. </div>

“만약 1년을 계획한다면 쌀을 심고, 10년을 계획한다면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계획한다면 사람을 교육하라.”. 제(齊)나라 정치가인 관중의 사상이 담긴 책 '관자(管子)'에는 이같은 구절이 있다. 이 명언은 인재와 지혜를 키우는 것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T시론] 지역 혁신 성장의 동력,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답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0/2DFN670GNG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0/2DFN670GNG_2.jpg" /></figure>2027년까지 국내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이 30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재 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학 자본’ 확충을 중요한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 국내 신기술 중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분야는 디지털(16만 4000명), 바이오헬스(6만 8000명), 소재 부품(4만 2000명) 등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3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뒤에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3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다.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위기 또한 줄기를 타고 내려가면 결국 ‘인재 부족’이 근원이다.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022년 부족 인력이 1748명에 불과했지만 2031년에는 5만 6000명까지 늘어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학과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공계 기피·이탈 현상까지 더해져 개선이 쉽지 않다. 정부는 저출생 심화로 2025년부터 과학 인재 풀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과학기술계에서는 위기의 해법으로 ‘과학 자본’ 확충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과학 관련 인재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과학 자본은 과학에 대한 지식, 경험, 문화적 이해, 사회적 영향력 등 과학과 관련한 사회의 모든 지원 요소를 합한 개념이다. 교사, 인프라, 좋은 직업 등 과학 분야로 유인할 사회 전반의 자원(과학 자본)이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의 과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계로 유입된 인재가 효과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과학 자본이 축적돼야 인력 확보는 물론 과학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예산도 확대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과학 자본 축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div>

2027년까지 국내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이 30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경쟁력 유지·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재 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학 자본’ 확충을 중요한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30만 新기술인재 부족…과학자본서 해법 찾는다

<div>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다. 현행대로라면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므로 정년도 그만큼 늦춘 것이다. 정년이 길어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재정 고갈 위험성도 낮아지고 노동자가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청년 세대와 기업도 공감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20·30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였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9.8%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숙련 노동자 활용이 가능하고,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오른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차제에 ‘노인 나이 65세’도 재검토해야 한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현재 83세 안팎으로 늘었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과 유럽은 이미 노인 나이 기준을 높였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노인 기준 나이를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인구 절벽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노동력이 줄고 내수가 위축돼 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가 사회의 정년 연장과 새로운 노인 나이 기준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1/news-p.v1.20241021.2b534f0b702746638f22fbaa67683360_P1.webp" /></figure></div>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민관 공론화 전기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LNCLZH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LNCLZH_2.jpg" /></figure>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여를 위해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2050년 이전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제치고 국내 최대 연기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진 시점이 2055년(2023년 추계)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은 지난해 22조 5000억 원이 지급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이들 공적연금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하지 못한다. 강 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30%이고 기초연금은 10% 정도로 공적연금의 총 소득대체율은 35~40%에 불과하다”면서 “적정 소득대체율을 70%라고 보면 부족한 30~35%는 사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사적연금은 한계가 뚜렷하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가입률이 53.2%에 그쳤다. 300인 이상 기업은 가입률이 70.5%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소기업은 11.9%로 매우 낮은 것도 문제다. 또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의 이유로 2022년에만 1조 7000억 원이 중도인출됐고, 중도해지도 13조 9000억 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되다보니 수익률이 평균 2%로 낮은 것도 문제다. 강 위원은 “2022년 기준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40만 명 중 연금수령 비율은 7.1%에 불과하고 92.9%는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며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를 제한해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위원은 다층연금제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연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수당 등 여러 제도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일원화된 정책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여를 위해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보험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2050년 이전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제치고 국내 최대 연기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제한해 노후소득 기여도 높여야"

<div>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4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인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도 대폭 향상시켰다. 즉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 것이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천30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포함하는 계속고용이 확산하면 청년층 일자리 뺏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과의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공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뒤따를 것이 예상되고, 민간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div>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적극 환영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8NFO5_1.jpg" /></figure>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날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산업부는 “중동 정정 불안과 미 대선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및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 또는 특정 분야 중심의 대응 방안뿐 아니라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비전과 대응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용역의 연구 기간은 2개월로 연말까지 과제가 끝나면 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신산업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위기론이 커지면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포함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주요 기업 및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산업별 정책 지원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내에서 산업부보다 위기감이 더 큰 곳이 없다”며 “내년도 산업정책은 올해와 전혀 다른 방향과 브랜드로 갈 것이다. (경제 분석을 통해)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모두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겹치면서 통상과 산업, 에너지, 금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산업별 단순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어젠다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네덜란드에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압박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칩 수출통제 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도 “AI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담대하게 신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div>

정부가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내놓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산업 전략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 18일자 1·10면 참조

산업·통상·에너지 아우르는 ‘新산업정책’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970264371_42f935.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nbsp;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nbsp;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복지’ 통해 직원 결혼·출산 독려재계 최초로 ‘직원 자녀 출산시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시한 부영그룹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평소 지론으로 강조한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하에서 저출생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복지’는 주니어급 직원(청년층)이 시니어급 직원(중·장년층)으로 근속할 때 이들 직원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지위(예 : 자식 → 부모)가 변하는 동안 회사가 직원 개개인별 생애 주기 과정 전반을 곁에서 적극 보조·지원하는 제도다.구체적으로 부영그룹의 ‘생애주기별 복지’는 ▲자녀의 금전적 지원(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및 자녀 수당 지급) ▲주거 지원(주택임대·분양 직원가 할인) ▲여가 지원(호텔&리조트·골프장·스키장 할인 등) ▲의료비 지원(직원 본인·직계가족) 등이다.특히 부영그룹은 재계 최초로 ‘직원 자녀 출산시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시한 후 올해 초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상대로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아울러 해당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화두에 오르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시해 정부가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은 셋째까지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될 경우 임차인의 조세 부담 및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임신기·출산기·양육기별 지원 정책 세분화DL이앤씨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출산기·양육기 등 시기별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임신기 동안에는 ▲난임휴가 연 3일(유급 1일, 분할사용 가능) ▲난임치료비(최대 300만원 한도) ▲임신기 단축근무 일 6시간 근로(급여 전액지급) ▲임신기 재택근무(급여 전액지급) ▲ 임산부·배우자 태아검진 ▲유급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유급) 등이 지원된다.이어 출산기에는 ▲출산지원금(첫째·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필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분할 사용 가능) 등이 제공된다.또 양육기를 맞은 직원에게는 ▲남녀 동일 육아휴직 최대 1년(전기간 근속인정) ▲사옥 내 어린이집 운영(한숲 어린이집, 만 1~3세까지 연령별 모집 후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3~7시간 단축) ▲자녀 학자금 지원(유치원~대학교까지 자녀당 연간 1000만원 한도, 자녀 수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이밖에 DL이앤씨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이 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기준 대비 추가 확대 운영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저출생 지원 중 가장 큰 특징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운영기간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운영한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자녀 1명 당 육아휴직 2년씩 사용 가능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최초 1년간은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를 법적 기준인 만 8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물산은 난임 직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을 법적 기준 이상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은 출산·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 위기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장 내 어린이집과 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여기에 ▲본인·배우자 출산시(입양 포함) 출산 유급 휴가 15일 사용(다태아 20일) ▲출산 축하금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이상 100만원 지원 ▲1회 30일까지 연간 최장 90일간 가족돌봄휴직 사용 및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20일 사용 가능 ▲난임 치료비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심장병 자녀 수술비의 경우 본인 부담분 금액의 70%까지 지원 ▲ 육아기 1일 2시간~4시간까지 근로시간단축 ▲사옥 내 어린이집 운영 ▲유치원 교육비 지원(1년, 240만원 한도)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3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전액 실비지원) ▲장애자녀 학자금 지원 및 초등학교 입학선물 제공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삼성물산은 임부 모성보호 간담회를 비롯해 육아휴직 복직자, 자녀가 있는 현장 직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등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테마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VOC(Voice of Customer)를 청취한 후 여성 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971574199_09c246.jpg" /></figure>◇ 롯데건설, 직원 결혼·출산·육아 지원 위해 지원 방안 마련롯데건설은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타사 대비 더욱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진행 중이다.결혼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조금·경조휴가·배우자 건강검진 외에도 희망 직원에 한해 배우자에 대한 사망(1억)·암(2000만원)·입원(5000만원) 보험 등의 무료 가입과 배우자 부모의 재해사망(5000만원)·질병사망(2000만원)·암진단(500만원) 보험 할인 가입 등을 지원한다.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3자녀 이상 출생 정규직 및 근속 3년 이상 비정규직 등을 상대로 9인승 경유 차량 2년 무료 렌탈 ▲태아검진휴가 ▲자녀 출생 대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한 분유 지원 ▲난임휴직(3개월 이내 최대 2회) ▲출산전후휴가 ▲남직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공한다.육아와 관련해서는 ▲사내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자녀돌봄휴직(만 1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모유수유시간 부여 ▲남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외에도 롯데건설은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여름 워터파크 체험, 겨울 스키 체험을 전액 지원하고 직원이 처한 가정·경제 이슈 등을 심리상담하는 마음이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 GS건설, 올해 7월 ‘일·가정 양립 지원’ 사내 제도 보강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GS건설은 올해 7월말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제 등 기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 강화에 착수했다.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토록 했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할 방침이며 ▲출산축하선물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정책도 신설했다. 법정 지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한 20일을 적용한다.◇ HDC현대산업개발, 주거안정자금 사내 대출…현대건설, 결정사 제휴로 직원 결혼 독려HDC현대산업개발은 출산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물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여와 함께 직원들이 출산·육아 관련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육아기를 맞은 직원은 유연근무제(7~10시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직원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유치원 보육비를 지원(최대 인당 매월 30만원)하며 초중교 입학시에는 입학 축하금(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저금리를 활용한 주거 안정자금으로 최대 1억원 사내대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현대건설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 중이다. 난임 직원에게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결혼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지원한다. 특히 현대건설은 결혼정보회사(결정사)와의 제휴를 통해 직원들의 결혼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정부·국회 및 아시아권과 저출생 극복방안 모색한편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극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을 진단하는 세미나 1부부 행사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원장,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다음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 등을 다룰 2부 토론 행사에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서울지사장, 미키토 다쓰다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경제학 교수, 팜 민 투이 베트남 호치민 국립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박소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북한학 박사), 마리아 디멘토바 러시아 리아노브스티 통신 서울지국장 등이 참여해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974274859_17cbe5.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저출생 지원책-건설사] 저출생 극복 위해 '결혼·육아·출산' 주기별 지원 강화

정년 연장, 언제까지나 마냥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시발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전국의 정부청사에서 시설관리·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입니다. 올해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 등 순차적으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Editor’s Note] 탄력받는 ‘정년 연장’…임금체계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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