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로젝트 타격 불가피···산업부 비상점검회의 열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실물 경제에 최근접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긴급점검회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쳐진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이목은 산업부로 쏠리고 있다. 일단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 부문은 물론, 해외 수출과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까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산업부는 향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나, 대부분의 프로젝트 투자 지연 등의 악재도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로는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앞서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1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 산업 상황 및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논의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산업과 무역, 에너지 등 상황을 세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지난 11일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었으며, 이들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당시 산업부는 "현재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국정 공백'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행정 조치 지연이 예상된다. 이 외에 국가 신인도 하락, 수출 타격, 해외 사업 수주 등의 타격도 점쳐진다.

한편, 이번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