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521496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5S099E_1.jpg" /></figure>대통령경호처가 1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한다.경호처 관계자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가 있다”며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div>

대통령경호처가 1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한다.

대통령경호처, 이재명 경호 나서나…"요청시 업무수행"

<div>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093455319_w.jpg" /></figure>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의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으나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hong90@newspim.com</div>

法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기일 추후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기일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전 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연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QPIVSH_1.JPG" /></figure>대법원은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양형위원 12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양형위는 앞으로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은 10기 양형위원장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새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임기를 마쳤다.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동원 전 대법관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각급 법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힘써왔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석좌교수이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쌓았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법 판사(상임위원),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장과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위촉됐다.또 교수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과 백범석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박세현 검사장, 정희도 부장검사, 김혜경 교수, 백범석 교수는 제9기에 이어 연임돼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전망이다.대법원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제10기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범죄군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기준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div>

대법원은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양형위원 12명에 대한 임명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양형위는 앞으로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10기 양형위원회 공식 출범…이동원 전 대법관 위원장 위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f1c1db7fd55a47d18c0800151151f88c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PZD279_1.jpg" /></figure>종로경찰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경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 앞서 2일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24시간 투입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이후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대한 경찰의 전담 경호가 시작됐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을호’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수준이다.</div>

종로경찰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 앞서 2일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24시간 투입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경찰, 한덕수 자택서 철수…김문수 전담 경호 시작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246803969_ec4365.jpg" /></figure>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에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시절 사드 대응 논리를 수립했다고 파악한 게 맞는지 물었다.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을 처음부터 주도한 사실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당시에는 사전에 (사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국방부 내부에서 방침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침에 따라 행동한 게 문제가 되는지도 물었고,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차관직을 사직한 뒤 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차관일 때 수립한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5월 국방부 차관에서 사직한 서 전 차장이 이듬해 7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한 후 사드 기지 지상수송 작전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관련 질문 부분을 석명 요구사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석명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입증이 덜 된 부분 등에 관해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석명권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해당한다.검찰과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검찰이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기록 2만여 페이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0 페이지 정도만 복사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변호인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비밀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검찰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등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 주체가 감사원이다 보니 저희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유사 사례에 비춰 재판부가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열람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공모해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 제공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 文 정부 당시 고위 당국자 재판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ebc1ec9a-8d53-4dac-9ff3-655fefe4a40f.jpg" /></figure>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전 7시께 중국 재정부 고위 인사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로 입장하는 모습이 중앙일보에 확인됐다. 중국 측 수행원이 패용한 신분증엔 ‘중국(China)’이라는 국적이 표기돼 있었다.</div>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전 7시께 중국 재정부 고위 인사가 1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로 입장하는 모습이 중앙일보에 확인됐다. 중국 측 수행원이 패용한 신분증엔 ‘중국(China)’이라는 국적이 표기돼 있었다.

[사진] 3주 전, 워싱턴서 포착된 중국 수행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2/2505121357145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 종료 후 식사를 위해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 종료 후 식사를 위해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오전 10:20[포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지상으로 출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7d3db1fb-d5e6-4e32-a1e9-62513b9310a2.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8cea3c96-7e7d-4e22-bc26-3ec32feb218f.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36196543-c8a3-4e3f-9c01-37ad8b5754cd.jpg" /></figure>오전 10:00[포토타임] 대선 D-22, 공식 선거운동 시작...선관위 대선후보 현황판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c0fbdc30-f601-45be-9d70-df5cdc761e5c.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포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지상으로 출두

LIVE : [포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지상으로 출두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2025.05.13 yym58@newspim.com.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는 손준성 검사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