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국민의힘은 7일 김민웅 상임대표 등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위원회는 “회비라고 변명하기에는 기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불법 모집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매주 촛불행동이 현직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불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 시위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국회 예결위 전체회의野 “거짓말·변명으로 가득 차”與 “비난 전 스스로 돌아봐야”<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0801000251600013741.jpg" /></figure>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예산 국회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종합 정책질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부처별로 심사한다. 이후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의결을 목표로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금주 의원은 “윤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발표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이행하려면 1천2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천조가 넘는 국가 재원이 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고 가짜 뉴스”라며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병주 의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며 “오늘 기자회견 하며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통령 위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자고 응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좋다. 헌법 기관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어 “예결위는 예결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은 각자의 소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위원장님께서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종합 정책질의로 관례상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지만 국정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위원들도 유념해서 균형을 잘 잡아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하기자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예산 국회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다.

尹 담화 공방에…與野, 예산 심사 ‘뒷전’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915_791739_73.jpg" /></figure>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한우고기 사기판매 업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사팀 감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속여 한우고기 사기판매한 업체들을 세종남부경찰서와 촉탁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에서 기부행위,행사협찬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내용 확인도 안하고 피고소인(사기판매업체)의 거짓, 허위 진술만을 수사기록에 넣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109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한우고기 사기판매 업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사팀 감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사기판매 업체 봐주기 수사팀 감찰해야"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5/art_17309394297199_1148f8.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등 마약 특사경 도입법 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6/news-p.v1.20241106.8ec92c158ed24a77ba932c9b7f527837_P1.jpg"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매특허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최대 경합주에 속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지방 당국은 당장 증거를 가져오라고 날을 세웠다.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법 집행 기관이 온다!!”는 글을 게시했다.필라델피아는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최대 도시다.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19명이라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펼친 곳이다.같은 공화당 당원조차 그의 발언에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필라델피아 시 커미셔너 세스 블루스타인은 이날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시간 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겠지만 필라델피아 선거는 안전하고, 간단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고, 항상 그래왔다. 부정행위도 없고, 연기도 없다”고 확인했다.또한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장 래리 크라스너는 성명문을 통해 “후보 중 한 사람인 도널드 J. 트럼프의 주장이 대규모 선거 사이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다. 법 집행 기관내에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우리는 하루종일 불만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당장.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대통령직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두번째 대선(2020년)때 무언가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매특허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최대 경합주에 속한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지방 당국은 당장 증거를 가져오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규모 선거 사기 터졌다”… 필라델피아 “지금 당장 증거 가져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39da18d9fec84855a10c46db87d69929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특허청 상표등록사항에 따르면 명씨는 2019년 1월2일 ‘쌀딩크’라는 간이음식점업 등의 상표권을 출원해 2019년 12월 권리를 갖게 됐다. 2018년 초부터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인기에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의미의 신조어 쌀딩크가 유행했는데 이를 활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표권은 2020년 7월24일 관할 세무서에 의해 압류됐고, 2022년 12월6일에 압류가 해제됐으나 2023년 12월19일 명씨의 권리 포기로 최종 말소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압류됐던 사유는 국세 체납 때문이었다.명씨는 2014년부터 국세 3억85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인 강혜경씨와도 이 문제와 관련 대화를 나눴다.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명씨는 “특허청에 그건 냈나”라며 강씨에게 본인의 국세 체납 대응 상황을 물었다. 이에 강씨는 “상표권도 말소 등록이 끝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려 한다.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에 대해 일정 기간(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즉 명씨가 상표권 등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압류 등을 실시하면 중단되고 압류해제가 되더라도 기간이 초기화된다. 통상 세무서는 이 점을 활용해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쯤 압류 등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다.명씨는 소멸시효 초기화를 막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입법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을 바꾸려 한 것이다. 명씨는 2023년 12월3일 녹음에서 “지금부터 소멸시효 5년을 또 기다리라며”라며 “김영선이가 그거 처음부터 정리했으면 벌써 끝난 것을, 그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청탁 진행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강씨도 지난 1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명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 법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김 전 의원은 2023년 9월20일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가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11월17일에는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혹은 비사업자인 체납자 본인과 가족이 재산이 없을 때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이 넘은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등도 발의했다. 모두 명씨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안들이다.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기재위는 국세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세금과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news-p.v1.20241105.c3c3d729e8c94ad9ba2af14a6ca62f8b_P1.webp" /></figure>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눠 받으며 현찰로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인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소멸시효 기간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강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받았는데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21일 통화녹음에서는 “오늘 돈을 뽑아 갖고 내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으라”고 말하기도 했다.한 세무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현찰로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의한 법안의 경우 통상 세무서가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추징 등 행위를 해 소멸시효 완성을 어렵게 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탈세하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은 다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재산은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씨가 현찰로 돈을 받은 재산의 소재 파악도 검찰 수사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월급처럼 건넨 9000여 만원을 공천 성공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10일 김 전 의원의 해당 지역구 공천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명씨는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국세청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자들을 동원해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6일 드러났다. 기재위 소속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5선)을 통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도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를 현찰로 받을 것을 고집했다는 점에서 재산 은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세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을 받아낸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현금 흐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쌀딩크’ 특허 포기하며 탈세 시도 정황···공천대가성 세비 “현찰” 고집

<div>입력 2024.11.06 15:38 수정 2024.11.06 17: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3만개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이정근 알선수재 사건서 압수한 녹취파일 증거 사용하는 건 별건수사고 위법수집 증거""임의성 없는 회유·협박 통해 얻은 증거이기에 증거 능력 없어…무죄 선고해야 할 사안"<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6774_1426010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돈봉투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검찰이 이씨의 10억원 규모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3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그 안에 든 녹음파일 3만여개를 확보했다며, 이씨의 알선수재 사건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파일을 자신의 돈봉투 의혹 사건 증거로 쓰는 것은 "별건 수사이고, 위법수집증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10억원대 알선수재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을지라도 내부 파일은 해당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만 한정해서 압수하게 돼 있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이어 "임의성이 없는 사실상 회유·협박을 통해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송 대표는 또 윤관석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윤 전 의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지 않았다"며 "제 사건에 기속력이 없다"고 말했다.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의원들을 (검찰에서) 부른다고 하는데,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div>

입력 2024.11.06 15:38 수정 2024.11.06 17: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3만개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 공판 출석 "제가 몰랐던 일"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107/p1065591019720170_615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해 직장인 97%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박준태 국회의원실이 10월 24일 공개한 자료에는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3명 가운데 95%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사형 집행, 사형제 존치,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촉법소년 형사책임 면제 등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은 현안이 폭넓게 포함돼 있었다. 기존 유무선 방식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던 2030 세대 인식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유의미성을 갖는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박준태 의원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화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는 국민 인식이 확인된 결과”라면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피해자 고통에 입각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해서 사형제 폐지 여론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 역시 이례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보다 앞선 10월 2일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박대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형제에 대한 찬반은 법원과 전문가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다. 사형제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형주의를 표방하며 사형을 집행하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범죄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다수의 범죄심리 전문가는 ‘사형제 폐지·집행 논란보다 우리 사회와 국가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에 있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상에서 나타나는 생활 폭력 범죄가 1556건(50.1%)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 폭력 이외에 나머지 범죄(49.9%)는 지인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한 등의 이유로 행사한 폭력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러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는 이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이 벌어져야 검거하고 구속할 수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논란과 한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슈 발행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이상동기 범죄>가 눈길을 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이해와 원인, 제도적 문제,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구성된 발행지는 국내외 사례와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는 △정신장애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배제를 꼽았다. 제도적 문제점은 △정신건강 관리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정책 실효성 미비 △민간 경비원의 법적 권한 미흡 △다중이용시설 강력범죄 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부재를 지적했다.미래에 대한 제언에서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책 개선 △사회적 배제 속 고립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내 이용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민간 경비원 법·제도 안전장치 마련 △유관기관 협력 방안 △피해 최소화와 신속 구속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 및 안전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발행지를 작성한 오한길 연구사는 “이상동기 범죄 정책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 신뢰를 높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승진 시민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해 직장인 97%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박준태 국회의원실이 10월 24일 공개한 자료에는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3명 가운데 95%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미래를 위한 제언”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멈출 규제 법안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이들의 사용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 책임을 기업들이 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SNS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모나 아이에게 묻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자가 벌금을 내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051455170_w.jpg" /></figure>이번 SNS 사용자 연령 제한은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력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라고 비난해 왔다.호주는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 오랜 대립 역사를 갖고 있다.지난 2021년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압박했고, 최근에는 시드니 테러 공격 동영상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X)를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노동당 정부는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용될 웹사이트나,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았는지, 기업들에 대한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앨버니지 총리는 알코올 사용 역시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완전히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 법안만으로 전면적 효과가 나타나거나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다만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로, 올 초 프랑스는 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노르웨이가 SNS 사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법으로 금지…"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

국민의힘은 7일 김민웅 상임대표 등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與 “촛불행동, 사용계획서 없이 41억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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