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GDP대비 국채비율 증가율 文 정부 12.9%…尹 정부 2.8%"...최은석 의원

최은석 "文 정부 탓에 尹 정부 172조원 국가채무 이자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 20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8%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가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집권한 4개 정부 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10%를 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가 5.5%, 박근혜 정부가 3%, 문재인 정부가 12.9%, 윤석열 정부는 2.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만 다른 정부들과 비교해 2~4배 높다.

특히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대출 확대'와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출구조 경직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2023~2027년) 172조6000억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불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부채 1000조(원)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출범했지만 지금은 경제 전반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론' 또는 '경제폭망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7월 당시 물가 6.3%, 경제성장률 1.4%, 12개월 연속 수출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역대 최대 등을 기록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물가 2.0%, 경제성장률 2% 중반대, 11개월 연속 수출증가, 무역수지 15개월 흑자 등을 나타내며 순항하고 있다.

다만 최 의원은 "소매판매증감률과 품목별 소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건설투자 활성화, 소비보강(자동차 등), 국내관광 유도 등의 내수활성화 정책 조기실행과 함께 정부가 '전방위적 내수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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