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 침체?···‘샴의 법칙’ 적용했더니

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샴의 법칙을 국내 실업률 값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샴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올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