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인세 16.8조 늘고 부가세 7.1조 늘어총지출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 대폭 확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인세 세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나랏빚이 1200조원에 근접했다. 또 나라살림은 84조원 적자를 보였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한 116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어난 396조7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소득세도 1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0904561350.jpg" /></figure>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빅 컷(50bp↓) 단행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이다. 9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89%) 대비 상승했으며 응찰률도 318%로 전월(312%) 대비 상승했다.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5조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의회예산국 추정…고금리로 증가 이자 비용 1천276조원, 국방예산보다 많아<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9/AKR20241009038200009_01_i_P4.jpg"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천300억 달러(약 2천459조원)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천300억 달러(약 4천206조원), 2021년 2조7천700억 달러(약 3천722조원)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이후 2022년 1조3천700억 달러(약 1천841조원)로 줄어들었지만, 2023년 1조6천900억 달러(약 2천271조원)에 이어 2024년까지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7천억 달러(약 4경 8천조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CBO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6조7천500억 달러(약 9천72조원), 수입을 4조8천200억 달러(약 6천478조원)로 추산했다.CBO 발표를 보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고금리 여파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34% 급증한 9천500억 달러(약 1천276조원)를 기록했다.이는 미 국방부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및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었다.CBO의 이번 재정적자 추정치는 기존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WSJ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관련해 수치를 조정할 경우, 2024년 재정적자 규모는 2023년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미 재무부의 2024 회계연도 공식 재정적자 통계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bscha@yna.co.kr(끝) </div>

의회예산국 추정…고금리로 증가 이자 비용 1천276조원, 국방예산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천300억 달러(약 2천459조원)를 기록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美 2024 회계연도 재정 적자 1조8천억달러…이자 비용 34%↑"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배당 등으로 인해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0442_1728545672_m.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 5089억원을 기록했다. 산은은 지난 2021년에도 2조 4618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바 있는데, 통상 순이익 규모가 4000억원 중반대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다. 지난해에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분으로 약 1조 4000억원이 확보됐고, 2021년에는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으로 약 1조 8165억원을 확보한 덕분이다.이 같은 단기성 이익 증가로 산은은 정부에 배당금을 꽤 지급했다. 산은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35.43%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이는 타 금융지주사 평균치인 27.1%,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31.2%에 견줘도 높은 편이다.하지만 이 같은 선순환 흐름과 달리 산은은 자본건전성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있다. 산은의 자본건전성이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를 현물출자로 받았는데, 이 여파로 한전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하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06%p 하락한다. 실제 지난 2022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반영되자, 산은의 지난해 1분기 BIS비율은 13.11%로 하락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5650억원, 지난해 3월 435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전의 4조 9000억원 순손실 여파로 산은의 BIS비율이 하락하자, 정부는 올해 3월 LH 주식 2조원을 추가 현물출자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과 LH 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현물출자로 산은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BIS비율 개선' 외 없는 셈이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 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배당 등으로 인해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 손익변화에 건전성 불안한 '산은'…"정부 배당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8c3a22a9-bc9a-4a9c-8658-af296504885a.jpg" /></figure>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됩니다.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선진채권 지수입니다. 한국 국채의 편입 비중(2.22%)에 따라 약 560억원(약 75조원)의 국채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한국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약 83조원)와 맞먹는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외환시장 및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발행 여력이 생기고 이자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그간 국제 채권시장에서 저평가 받아 높은 수준 금리가 형성된 한국 국채가 “제값”(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받게 되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와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덜 수 있겠죠.한국 국채가 글로벌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분명 쾌거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운용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WGBI 편입 논의의 마지막 장애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가 마음대로 쓸 경우 신뢰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중앙일보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 거리’ 주요 식당 28곳을 조사해 보니 15곳이 지난해 2월보다 점심 메뉴 가격을 올렸습니다. 폐업, 이전, 점심 영업 중단을 선택한 곳은 8곳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밥값이 싼 공공청사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배를 채웁니다. 고물가·내수부진에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div>

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됩니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 선진채권 지수입니다. 한국 국채의 편입 비중(2.22%)에 따라 약 560억원(약 75조원)의 국채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Editor’s Note] 제값 받게된 한국 국채…혜택만큼 의무도 커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10/news-p.v1.20241010.270247a0fdb64cb5a3e3476895591dfd_P1.webp" /></figure>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샴의 법칙을 국내 실업률 값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샴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다.임 의원실에 따르면 올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div>

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샴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 침체?···‘샴의 법칙’ 적용했더니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4790340238_8f91bb.jpg" /></figure>[FETV=권지현 기자] 지난 수십년간 가계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은행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우려감이 커진 분위기다.국내 기준금리가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전운 고조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려야하는 은행들은 '건전성 걱정'까지 더하며 내년 사업이 '까다로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각 사업부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3분기까지의 영업 환경이 4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한해의 유의미한 영업지표로 삼고 4분기는 이듬해 자산성장 목표치 등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쓴다.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내 경기전망 반등 지표가 뚜렷하지 않아 은행들은 경영계획 수립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당초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제로 은행권의 충당금 부담이 감소하고 건전성 이슈가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경기불확실성으로 건전성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A은행 관계자는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에 금리 인하를 전제로 내년도 은행권 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이젠 그런 전망이 옅어졌다"면서 "기업대출 건전성 이슈가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면서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보이자 은행들은 지난해 기업대출에서 활로를 모색했다. 기업금융의 경우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까다롭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 양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은행들은 너도나도 기업금융 강화를 내걸었다. 작년 기업대출 비중을 크게 늘린 하나은행은 KB국민은행을 약 2100억원 따돌리며 리딩뱅크를 차지했다. 문제는 전쟁발발·미(美) 대선 영향 등 거시경제 불안요소가 산적해 국내 기업들의 이익체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 등 경기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0.41%)보다 0.12%포인트(p) 오른 것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0년 7월(0.44%)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치로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도 빚을 갚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내년 경기 전망이 안좋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 건전성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B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내려 이달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출을 내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현장은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 사업 환경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면서 "상대적 저성장 구간에 들어간 중국이 최근 눈에 띄는 재정정책에 나섰음에도 아직까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만 봐도 내년도 사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방증"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올해 말부터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각 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심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2.5%p에 달해 보통주자본비율 최소 충족 조건이 11.5%로 높아지고,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필요 기조를 내세워 최소 충족 요건에 추가적인 버퍼를 요구한다면 건전성 마지노선이 13%까지 오를 수 있다. 6월 말 기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하나금융(12.79%)과 우리금융(12%)은 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밑돈다. 은행으로선 내년도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쌓을지, 자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충당금을 늘린다면 내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2025년 기업대출 점유율 2위 탈환'을 선언한 우리은행과 기업대출을 적극 늘려 1등 은행을 맛본 하나은행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div>

[FETV=권지현 기자] 지난 수십년간 가계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은행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우려감이 커진 분위기다.

내년 사업 준비 나선 은행권...건전성 규제에 걱정 커진 '기업대출'

<div>금리 하락…생보 지급여력비율 부정적 전망"투자역량 강화…장기수익률 제고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12734_1415125_m_1.jpeg" /></figure>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보험산업에 대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가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업모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연구원은 10일 오전 콘래드서울에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 실장은 '보험산업 전망'을, 정성희 연구조정실 실장은 '보험산업 과제'를 발표했다.우선 황 실장은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질병 중심의 보장성보험 증가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예상되나,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이 감소해 0.3% 증가에 그칠 전망했다. 또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4.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24년과 2025년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5년 보험산업 CSM 규모는 ▲신계약 성장률 ▲초회보험료 대비 신계약 CSM 배수 ▲유지율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491635_1415125_m_2.png" /></figure>그는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별 영향은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해 일부 보험사는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경영환경 전망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을 종합해 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해당 전망에 반영하지 않은 규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내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모형의 확장성·역동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통화정책 전환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 하락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보험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실장은 "인구∙기후∙기술혁신 변화의 가속화가 보험산업의 장기 경영환경 변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사업모형의 집중화로 환경변화 대응에 취약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기반 마련과 사업모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장기 보장성보험중심으로 보험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며 "판매기능의 외주화 및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면채널이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491635_1415125_m_3.png" /></figure>이에 자산의 노후소득 전환 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생명보험금담보 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또 소비자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수요에 대응해 투자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정 실장은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로 소비자의 효용 증진과 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공∙사 협력을 통한 포용적 보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금리 하락…생보 지급여력비율 부정적 전망. "투자역량 강화…장기수익률 제고해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보험산업에 대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가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업모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硏 "내년 성장성·수익성·건전성 악화 전망…사업모형 전환해야"

<div>총지출서 국세 수입 비중, 절반 수준에 그쳐공자기금 의존도 전 정부 7.1%→현 정부 24.2%최상목 "세수 예측,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 수입과 국채 발행으로 나뉘는데,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며 수입원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총지출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폭 늘며 총지출 대비 의존도는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상승했다"며 "기금을 마통(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일반 은행은 자본 잠식에 빠지면 바로 부실하다고 구조조정 또는 건전성 조치를 시행하는데, 공공은행이라고 불리는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자기금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참 걱정이다"고 비판했다.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201조원)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그걸 메우려고 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메우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기금은 역부족이니 결국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기재부는) 세입을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했다"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어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다.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경제나 이런 것의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2050880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총지출서 국세 수입 비중, 절반 수준에 그쳐. 공자기금 의존도 전 정부 7.1%→현 정부 24.2%. 최상목 "세수 예측,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국감] "정부,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감세 인한 결손 아냐"

<div>올 상반기 일본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도산 건수가 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을 접는 곳들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상공리서치는 2024년도 4~9월(회계연도 상반기) 전국 도산 건수(부채액 1000만 엔 이상 기준)가 50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보다 18%나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5000건을 웃돈 것은 2014년 상반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기업 도산은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늘었고 지역별로도 9개 광역 지구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C8YT4_1.jpg" /></figure>기업 도산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꼽힌다. 실제 기업 정보 업체 ‘제국 데이터뱅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산은 472건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찍었다.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은 오르는데 그만큼 판매 가격은 인상하지 못하자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충격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 가운데 ‘가격전가율’이 높아진 곳은 약 30%에 그쳤다. 이는 비용 상승분을 얼마나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중소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신용금고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원재료비와 연료비의 상승에 더해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하지만 비용 증가를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적자에 빠진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코로나19 팬데믹 정책자금 지원이 끝난 것도 기업 도산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닛케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자금 지원책이었던 실질 무이자·무담보융자의 상환이 본격화된 것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앞으로 기업 도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올 3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피를 선언한 일본은행(BOJ)은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사카타 요시히로는 “매달 도산 건수는 증감을 반복할 수 있지만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div>

올 상반기 일본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도산 건수가 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을 접는 곳들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임금 인상에…日 기업 도산 10년래 최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4af5c423-c8d9-4a57-9c7d-0d6e7903b729.jpg" /></figure><h2>WGBI에 내년 11월 편입, 외국인 국채 수요 확대 전망 </h2><h2>정책 잘못하면 남유럽·영국 때린 ‘채권 자경단’될 수도 </h2>우리나라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 국채도 이젠 ‘국채 선진국 클럽’의 어엿한 멤버가 됐다. 한국이 세계 12위권 경제며, 내년 국채 순발행분이 84조원에 달할 만큼 물량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추종하는 WGBI에 내년 11월부터 실제로 편입되면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자금이 우리 국채를 더 많이 사면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발행 비용은 그만큼 줄어든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신인도를 계속 높여 온 것, 특히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온 것이 지수 편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올해 7월 서울 외환시장의 마감시장 연장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부 정책도 도움이 됐다.WGBI 편입은 국채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엔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다. 물론 WGBI 추종자금은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같은 중장기 투자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지만 시장이 커지면 단기성 채권자금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시가 외국인 매매로 출렁거리는 것처럼 채권시장과 시장금리가 외국인 매매에 흔들릴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국채 선진국 클럽’ 가입은 기분 좋은 뉴스지만 그렇다고 꼭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스가 촉발한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WGBI 편입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외국인의 국채 매도로 곤욕을 치렀다.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거시경제를 순리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국채 투자자도 정부 정책 실패를 국채 매도로 응징하는 ‘채권 자경단(The Bond Vigilantes)’으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 2022년 당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 조치에 반발해 영국 국채를 무더기로 던지고 결국 총리를 물러나게 했던 게 바로 이 ‘채권 자경단’이자 시장의 압력이었다.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FTSE 러셀도 이번에 지적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공매도 금지 같은 무리한 정책이 다시 나와서도 안 되겠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고마운 중장기 국채 투자자가 될지, 아니면 무서운 채권 자경단이 될는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다.</div>

WGBI에 내년 11월 편입, 외국인 국채 수요 확대 전망. 정책 잘못하면 남유럽·영국 때린 ‘채권 자경단’될 수도. 우리나라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한국 국채도 이젠 ‘국채 선진국 클럽’의 어엿한 멤버가 됐다. 한국이 세계 12위권 경제며, 내년 국채 순발행분이 84조원에 달할 만큼 물량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

‘채권 선진국 클럽’ 환영하지만 변동성도 잘 관리해야

총지출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인세 세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나랏빚이 1200조원에 근접했다. 또 나라살림은 84조원 적자를 보였다.

8월 말까지 나라살림 84조 적자…국가채무 8조 늘어 1167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