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수 회복 속도 더뎌…지정학적 불안 고조” [2024 국감]

입력 2024.10.10 10:20 수정 2024.10.10 10:2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재위 국정감사…물가 지난달 1%대 진입

생활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총력 다할 것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기업 투자여력 보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수가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부동산･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 보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관광 확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지원과 노후차 개별소득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내수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전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