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해외는] 트럼프 2.0 시대, 테크 섹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실리콘 밸리는 벌써 사업 계획 다시짜기 한창

테크 관련 법조항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 직후 급속 집행될듯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최근 11월 5일(화요일=미국 시간 기준)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 결과 前 45대 미 대통령으로 역임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당선으로 투표가 마감된 이후, 미국의 테크 산실인 실리콘 밸리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집권 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 그리기로 숨 가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 전망 예측은 그 자체로 위험한 시도다. 더구나 트럼프 재 대통령 후보자는 지난 25대 직무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 전 세계 정치권 및 경제계 인사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춘(Fortune)’의 11월 6일 자 기사는 실리콘 밸리의 테크 업계가 과거 트럼프가 표했던 비즈니스 견해와 발언들을 기초로 다가올 트럼프 2.0 시대에 빅 테크 대상 반독점법 집행,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된 쟁점들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보도해 관심을 끈다.

반독점범(Antitrust law)

실리콘 밸리 테크 업계는 트럼프가 오는 2025년 1월 있을 취임식 직후 암호화폐 시장 규제 완화와 나란히 미국 내 반독점법 집행 기관인 美 연방 통상 위원회(FTC)의 현직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의 경질을 단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그 같은 희망을 자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지명한 리나 칸 위원장은 아마존의 영업 방식을 공격하는 논문으로 학위를 획득한 강경한 대기업 반독점 정책 옹호자로, 일런 머스크(Elon Musk) 테슬라・스페이스X CEO를 비롯한 빅 테크 수장들이 하나같이 달가와하지 않는 인물이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D 밴스(JD Vance) 부통령 당선자와 칸 위원장의 관계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만간 칸 위원장은 빅 테크에 유리한 새 인물로 교체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27년~2020년 첫 집권기 동안 메타(前 페이스북)가 독점적 관행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와츠 앱(WhatsApp)을 인수했다며 당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트럼프는 구글을 검색 엔진 시장 독점 기업으로 고발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이 소송을 이어 받아 구글 해체를 고려 중에 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부정하게 조작한다는 트럼프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연 그가 구글의 기업 해체까지 강행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시절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을 반독점 행위로 고소하는 등 둘 간의 관계는 불편했으나 이번 선거 운동 중 제프 베이조스 前 아마존 창업자가 자기 소유 언론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하는 것을 불허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서 향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칸 FTC 위원장의 해임이 공식화되면 AI 부문의 메이저 플레이어들 —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등 — 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 및 법적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 중 누누이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행정 명령 내린 AI 규제법을 ‚과도하게 좌파적인 착상’이라고 비판하며 테크 섹터의 혁신을 방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기약한 바 있다.

親 AI 기업 환경 속에서 전기차, 항공우주여행, 바이오테크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며, 특히 이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런 머스크가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11월 8일(금요일=미국 시간), 머스크에게 백악관 내 비용절감부 장관(Secretary of Cost-Cutting) 직을 제안했다고 미 일간지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11월 첫 주 미국 대선 마감과 동시에, 메타(Meta)의 저커버그 CEO도 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미 군대 및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메타가 개발한 라마(Llama) AI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오픈AI와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의 관계는 다소 불안한 상태다. 트럼프가 아끼는 머스크는 오픈AI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고, 레오폴드 아셴브레너 前 오픈AI 과학자도 미래 오픈AI의 보안적 결함을 미리 방지할 AGI(이론적 인공 일반 슈퍼지능) 기술을 중국 보다 앞서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對 중국 AI 정책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무역 - 중국과 반도체

트럼프의 對 중국 무역 정책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반도체 산업은 AI, 자동차 산업,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와 IT 기술 기반 빅 테크 업계에 두루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며, 그 결과 반도체 최대 생산국인 타이완의 지정학적 입자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타이완의 미국 군대 감축 및 철수 가능성을 늘 암시해 온 입장이었던 만큼 중국의 타이완 합병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대한 해법으로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대처하겠다고 시사한 것 이외에 구체적 청사진은 불분명한 상태다.

SNS을 둘러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둘러싼 규제 정책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가름하는 이슈로 작용할 것 같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트댄스에 미국 정부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내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반면, 트럼프는 2024년 6월부터 사용자 등록한 틱톡 회원이라는 사실에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틱톡 금지법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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