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정책 실질적 효과 위해 ‘지역 현안 해결형 R&D 체계’ 구속 신속히 필요

지역과학기술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 해결형 R&D체계’가 신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역량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추진되고 있지만, 개별 부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 여건과는 분절적으로 운영·관리되면서 지역 수요와 산업 현안의 실질적 해결과 성과 창출에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이 같은 한계 극복에 나섰지만, 과학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북자치도 등 3특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도내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역과학기술정책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연구개발·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기술 공급수요 연계 미흡, 지역기업 참여 인센티브 부족, 중장기 실행계획 미흡, 후속지원 체계 부실, 초기 실증 위주 지속성 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공통 틀로 설계되다 보니 지역별 특성 및 수요 반영 한계에 따른 지역별 여건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도내 산업계는 바라봤다.

또, 정부의 기능적 분절 지원은 물론, 지역에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착륙시키기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전략기획과 중앙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무엇보다 개별 부처의 내부 정책 목적에 맞춰 설계돼 사업간 협업이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정책 간 통합이 필요함은 물론, 지역 R&D 성과가 실증, 기술개발 등 개별적으로 운영돼 지역 내 산업연계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정책 효과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정부는 기술패권 확보와 전략기술 중심의 공급자 주도형 정책을, 지역은 생활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기술 기반의 수요자 중심 정책과 자율적 협업 거버넌스가 이원화된 과학기술 정책 구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중 하나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주도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공간을 뛰어넘어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이 취약한 전북자치도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수요기반 R&D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현안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미션형 R&D 체계 구성, 지역이전 혁신공공기관의 지역산업과 연계된 성과 체계 마련, 지역 밀착 상생형 모델 사업 제도화 등이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다부처사업 확대에 따른 부처 간 공동 R&D 연계 사업화 플랫폼 고도화 역시 신속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A 연구기관 연구원은 “정책에 앞서 지역이 주도하는 R&D 기획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 출점 후 지역중심에 무게를 두고 지역산업연계 제도화,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그동안에 고착된 구조를 깨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우선에 둘 필요가 있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통로가 필요, 행정은 물론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