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반도체 경쟁력 높인다…민관 합동 정책연구 추진

임기근 차관, AI 반도체 기업들과 '쓴소리 간담회' 개최

업계 "실증 규모·기간 부족, 지재권 제약 심각" 지적

정부, 내년 예산 3574억 반영…전년 대비 2배 확대

2027년 이후 민관 합동 연구로 장기 지원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의 쓴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실증사업 한계와 과도한 현금 부담, 지식재산권 제약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2027년 이후 장기적 성장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판교 리벨리온에서 AI 반도체 기업들과 '쓴소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성과 홍보 자리가 아니라 업계의 비판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NPU) 수요 창출과 실증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에 3574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1754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내 실증사업이 소규모·단기에 그쳐 세계적 수준의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과제 참여 시 현금 부담과 지재권 제약이 과도해 대기업뿐 아니라 창업 초기 기업도 장기 사업화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차세대 칩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어려움과 글로벌 지식재산(IP)와 정품 설계도구 접근 제약,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 부담 등이 중소기업의 큰 걸림돌로 꼽혔다. 국가사업에서 국산 반도체가 도입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오늘 제기된 비판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산 AI와 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해 민관 합동 공동 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연구에는 ▲안정적 수요 창출 모델 마련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전용 소프트웨어·장비 실증 지원 등 중장기 과제를 포괄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증사업 개선과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 AI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임 차관은 "정부 혼자,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