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 1년 전…정부 '감금 위험' 보고 받았다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외교부가 현지 감금 피해 사례가 담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한국대사관은 지난해 7월 ‘우리 국민 피해자 구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다.

공문에는 ‘취업 사기를 당한 한국인이 감금 신고를 접수해 현지 경찰 지원으로 구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하루 뒤 외교부에 보고됐다. 같은 날 대사관은 공문 하나를 더 보냈다.

내용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 이후 조치 사항이 담겼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치를 파악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미 1년전부터 외교부가 감금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캄보디아 대사관 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지난해 7월 대사관은 외교부에 건의도 했다.

대사관은 “최근 급증하는 피해자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며 “취업 사기 발생 지역의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연락처·고용형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권 교부 시 감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후에도 고수익에 속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거나 탈출하는 사례도 외교부에 보고했다.

1년 전부터 알린 경고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방문용 긴급여권 신청시 여행 목적을 상세히 묻고, 범죄연루 의심이 들면 위험을 알린 뒤 출국하지 않도록 설득해왔다고 했다.

다만 방문업체와의 고용계약 내용까지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