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강화"…문화분야 핵심규제 합리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OTT 열풍으로 위축된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제작 지원 확대와 지상파 방송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해외 불법 시청 등 콘텐츠 불법 유통 등도 차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달 개최되었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문화분야에서는 영화제작 지원 확대,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먼저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 환경에 대응한다.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 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 차례 문제가 됐던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