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하겠다” 압수수색 거부했던 경호처, 버티기 중?…···닷새째 “협의 중”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의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무산된 압수수색 이후 경호처와 임의제출에 관해 이날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경호처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경호처는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경호처는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닷새가 지나도록 특수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제출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경호처는 경찰에 임의제출 형식의 제출을 하겠다고만 해왔다. 하지만 특수단은 지난 2월3일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경호처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임의 제출 대상과 시기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묻자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임의제출을 위한 협의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