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행 체제서 지도 반출하나”우려…국토부, 네카오 소집해 고정밀 지도 반출 의견 수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소집해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염두에 둔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권 문제와 결부된 고정밀지도 반출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의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담당 국장 주재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로 관련 법령과 협의체 운영, 실무 심사, 최종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체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시 안보 우선 논리를 내세워 반출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등 영향을 다각적으로 물으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승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안보는 물론 산업, 영토주권, 조세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단순한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 협상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 반출은) 미국 산업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닌 미국 한 기업의 사소한 민원”이라면서 “고정밀 지도를 내주더라도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급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8개 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중 협의체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백 상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인 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까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