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의료 농단'을 지목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 농단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추진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이 선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정권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참여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내비쳤다. 의협은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