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TG86E_1.png" /></figure>프랑스의 기차역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어간 남성이 200유로(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최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데이비드’라고 알려진 남성은 프랑스 낭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영철도(SNCF) 직원이 다가와 스피커폰 통화를 멈춰줄 것을 요구헀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50유로(약 2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직원은 곧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데이비드는 “(내 반응에) 직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SNCF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고객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최종적으로 200유로가 부과됐다”며 “다른 승객의 평화로운 대기 환경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스피커폰 통화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거는 등 모든 소음 유발 행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프랑스 교통법은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음향기기나 악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VP6F3_1.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방화 협박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태우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해당 글에서 A씨는 “화염병 던질 사람은 던져라. 평화시위하니 유리창 깨 난장판 만드니 의미 없다. 다 복구 가능하다. 불지르는 게 정답이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행위와 방화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언급했다.시민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협박, 테러, 살인 예고 등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방화 협박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재 불 지르는 게 답" 커뮤니티에 글 올린 30대男…이유 들어보니 '황당'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수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초동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19/2402192318330980.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수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강남서 5억 상당 코인 챙겨 도주…경찰, "남성 2명 수사중"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9f61def8f0354a928c3e37e929f644b6_P1.webp" /></figure>모델 겸 방송인 송해나가 무심코 누른 메일로 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송해나, 김종민, 배정남, 이상민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이날 송해나는 “정남 오빠 오랜만에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한참 있다가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연락이 왔다”고 과거 일화를 떠올렸다.송해나는 “어느날 영어로 메일이 왔는데 무의식적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며칠 뒤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문자가 싹 다 갔더라.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 주소록이 털린 거더라. 그래서 연락이 엄마, 아빠, 친척들까지 간 와중에 (배정남) 오빠한테 처음 연락이 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46c3f5362a89405e97df8a395a0b9b6d_P1.webp" /></figure>배정남 덕분에 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송해나는 “오빠가 문자로 정리 잘 됐냐고 묻길래 ‘덕분에 신고했다’고 답을 했다. 그런데 동시에 카톡 배정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 문자로 인사까지 했는데 ‘도용당한 거 어떡할 거야?’라는 말로 카톡이 왔다”고 했다.송해나가 공개한 카톡 내용엔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줬는지, 어떻게 유출당한 건지 묻는 배정남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를 본 배정남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송해나는 “진짜 배정남이 문자를 보내고 가짜 배정남이 카톡을 보냈다”고 거들었다.이후 네 사람은 충남경찰청 피싱 전담팀에서 근무하는 안정엽 형사를 초대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안 형사는 과거 한창 기승을 부렸던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을 검거했다며 “검거해서 매출 정도를 확인했더니 주당 3~40억 피해를 입혔더라. 사기 피해는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10/news-p.v1.20250210.368b478ded764b9ea37510e4d6fd04a5_P1.webp" /></figure>이를 듣던 배정남은 “저는 보이스피싱 말고 몇 달 전에 당했다”며 “좋아하는 카메라가 싸게 나왔다. 155만 원인데 15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더라. 안전거래로 하자고 하길래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다. 거래 링크를 보내준다고 해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1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입금이 안 됐다며 ‘수수료 때문에 150만 1000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이를 듣던 사람들이 탄식하자, 배정남은 “1000원만 보내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입금하고 나니 150만 2천원을 보내달라 하길래 또 보냈다. 순간 5분 만에 450만 3천원을 보낸 것”이라며 “또 500만 원을 보내면 다시 나머지를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길래 친한 형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형이 ‘정남아 너 당했다’고 하더라”라며 눈 뜨고 코 베인 일화를 전했다.</div>

모델 겸 방송인 송해나가 무심코 누른 메일로 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송해나, 김종민, 배정남, 이상민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

송해나, 무심코 누른 링크에…피싱 피해 당했다 “주소록 털려” (미우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40311.9df589c67a5e4e63b576c2976fa594ec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해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결정됐다.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KBS 뉴스 5> 해당 방송분이 나간 이후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 “<KBS 뉴스 5> 탄핵 찬반 집회 보도는 해괴한 편집으로 탄핵찬성 집회가 더 많아 보이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 위반이기에 즉시 방심위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KBS 뉴스 5>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등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

방심위,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화면 오류 낸 KBS에 관계자 진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1/205811fb-b441-4ad8-9c2d-d2388737a778.jpg" /></figure>10일 오전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폭행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작전이 펼쳐졌다.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경 버몬트 애비뉴와 리위드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권총을 이용해 남성 두 명을 위협한 뒤 폭행했다. 헬기까지 동원된 이번 수색작전은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버몬트 애비뉴와 8가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김상진 기자 </div>

10일 오전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폭행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작전이 펼쳐졌다.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경 버몬트 애비뉴와 리위드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권총을 이용해 남성 두 명을 위협한 뒤 폭행했다. 헬기까지 동원된 이번 수색작전은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버몬트 애비뉴와 8가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LA 한인타운서 폭행사건 추적 소동

<div>민주 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사용자가 지휘·감독 여부 등 ‘근로자 아님’ 입증케”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당국이 최근 근로자성 판단 등을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07575.jpg" /></figure>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라 인정받지 못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해 논란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 법안이 새로 발의될 예정이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입증 대상으로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주 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 사용자가 지휘·감독 여부 등 ‘근로자 아님’ 입증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당국이 최근 근로자성 판단 등을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독] 故오요안나 논란 쟁점된 ‘근로자성’…‘사업주 입증 책임’ 법안 발의

<div>캐런 배스 LA 시장이 LA 산불 복구 책임자를 임명했다가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자 결정을 급하게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산불 복구 책임자인 스티브 소보로프에게 90일 근무에 5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명권자였던 배스 시장이 결국 이를 철회하고 무보수 근무를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소보로프는 본래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보수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배스 시장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소보로프는 LA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논란으로 인해) 결국 무보수 근무를 그에게 요청했고, 소보로프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자인 소보로프는 산불 발생 당시 배스 시장과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사회를 연결해 주면서 인연을 맺었고, 이후 복구 책임자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후 3개월간 받는 보수가 50만 달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과 시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LA 시장의 연봉보다 보수가 높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리처드 그레넬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나는 0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소보로프의 급여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고보수 지급 논란은 배스 시장이 소보로프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처음에는 산불 피해 복구 전반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 역사적 상업지구 복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또한 소보로프 역시 “나는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광범위한 복구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들의 불만도 컸다. 화재로 집을 잃고 마리나 델레이에서 임시 거주 중인 스티브 단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당국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인 래리 베인은 “산불 복구 작업이 (특정 개인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보로프는 주민들의 복귀 작업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배스 시장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기자 </div>

캐런 배스 LA 시장이 LA 산불 복구 책임자를 임명했다가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자 결정을 급하게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산불 복구 책임자인 스티브 소보로프에게 90일 근무에 5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명권자였던 배스 시장이 결국 이를 철회하고 무보수 근무를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LA산불 복구 책임자 단 90일 근무에 50만불 지급 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2GI5D_2.jpg" /></figure>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 지방관청 소속으로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해왔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에 車할부금 대납…뇌물 받는 법도 갖가지

프랑스의 기차역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어간 남성이 200유로(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데이비드’라고 알려진 남성은 프랑스 낭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영철도(SNCF) 직원이 다가와 스피커폰 통화를 멈춰줄 것을 요구헀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50유로(약 2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차역서 통화했을 뿐인데 벌금 '30만원'?…프랑스 '쇼킹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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