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침체기에 들어선 건설업계 규제 철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건설업계가 도시계획 건축 관련 심의 과정의 어려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언급했다”며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드러낼 각오로 일할 것을 이미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건설업은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 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뒤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하고 철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건축 분야 외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