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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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식 '지역균형발전'에 머물다 보니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 등 4가지 핵심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 후보는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위해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에서, 관련 규제를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철폐해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R&D를 유도하는 ‘규제제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주거 및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숙형 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 설립 및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 지역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인재들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로와 철도, 댐 등 주요 인프라를 전력망, 통신망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며 발표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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