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0920386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탄핵 촉구와 기각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1233105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

'尹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614315881806_1.jpg?20250326144138"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A4 용지 4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에는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이어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전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단 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이라면서 "역사는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 없다.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재가 이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법사위 산회 뒤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div>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尹 탄핵심판 선고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APXMT_1.jpg" /></figure>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div>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611280833735_1.jpg?2025032612584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이 선고되는 법원을 찾지 말고, 경북 의성 등지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자신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오지 말고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다. 이 대표의 이번 선고 결과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황 대변인은 "오늘(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의 지연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오늘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시 민주당의 비상행동 수위도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헌재마저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당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내 특위(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지방의원들까지 함께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회견을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div>

민주당 "이재명, 의원들에 법원 방문 대신 '산불 대응' 총력 당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news-p.v1.20250325.242777d01d694591a3e251ba0868135b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근본 원인이 됐으며,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냐”고 덧붙였다.박덕흠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중국만 보면 작아지는 것 같다”며 “‘셰셰’의 일원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권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며 “동해 바다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며 “이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고 덧붙였다.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은 대치 당시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에 ‘셰셰’만”···서해 구조물 문제도 문재인·이재명 탓하는 여당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568419799_bec748.jpg" /></figure>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신들의 원칙마저 내던졌다”고 지적했다.또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차일피일 탄핵선고를 미루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도의회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불만으로 전날(25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한 414명의 작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 진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라며 “정치적인 고려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국정마비와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di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에 조속한 尹 탄핵선고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1319206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NCCK 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주최로 '민주주의 회복과 헌재의 파면 촉구 긴급 기독교 시국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2025.03.26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NCCK 시국회의,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주최로 '민주주의 회복과 헌재의 파면 촉구 긴급 기독교 시국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2025.03.26 yym58@newspim.com.

윤석열 탄핵구호 외치는 기독교인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탄핵 촉구와 기각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26 pangbin@newspim.com.

헌재 앞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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