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총 “IP 컨트롤 타워 신설·제도 개선 등 IP 산업 위상 강화해야 지식 강국 실현”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허 및 저작권을 아우르는 지식재산(IP) 업계도 다가올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46개 IP단체 총연합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6일 글래드호텔에서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날 각당에 'AI 시대, K-지식재산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당시 각 당에 'AI 시대 IP 생태 경쟁력 강화' 'IP 분야 인재양성·교육혁신' 'IP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3대 전략와 함께 11개 주요 과제를 전달했다.

이처럼 46개 단체가 한데 목소리를 낸 것은 저작권과 특허권 관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국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공통된 견해가 뒷받침된 것이다.

실제 국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33억 6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한국 게임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세계 4위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7.8%를 차지했다. 또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 당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 특허출원건수는 새계 4위에 이를 만큼 국제적 위상이 커졌다. 특히 AI 도입·확산으로 IP산업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는 상황에서 IP 관련 인력 양성과 제도 정비로 IP 경쟁력을 확보해야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가 담겼다.

리서치 기업 오션토모에 따르면 미국의 S&P500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무형자산(지식재산)의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면서 미국은 IP산업은 GDP의 41%, 고용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유병한 지총 수석부회장은 “IP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를 관리 조정하는 정책 수장도 없고 정책 순서에도 밀리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AI 시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은 IP라는 명료한 가치를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K-지식재산이 만드는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로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총은 AI 시대에 대비한 △IP 체계 전환 전략 수립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민간 주도형 지식재산 보호·활용 산업 육성 △1조 IP 펀드를 통한 청년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IP 공시제도 정비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구제 대책 강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테마파크(발명교육센터, 저작권교육센터 포함) 구축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지식재산 장르별 민간단체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등 33개 과제를 도출해 각당 후보에 전달했다. 아울러 IP 정책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실 IP 수석 신설 또는 IP 전략 컨트롤 타워 신설을 요구했다.

IP의 금융화를 위해선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IP 기술사업화 촉진과 공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기석 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IP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고 IP 자본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IP는 양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사업화나 상용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적절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통해 IP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부문 IP 서비스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IP 특보를 신설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홍장원 민주당 IP 특보 단장은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부터 지식재산위원회를 총리가 직접 주재했다”면서 “위원회 격상은 물론 특허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IP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에게 업계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측은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등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측은 연구자 처우를 개선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 신설, 전략 부총리 신설 등을 관련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