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동영·황정아 "국가 연구기관에 안정적 예산 지원해야"

17일 과방위, 출연연 등 연구기관 대상 국감

정동영 "5년간 예산 증액 연평균 내외 유지"

황정아 "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금액 문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무줄' 연구·개발(R&D) 예산이 아닌, 안정적인 과학기술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본원 대강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과기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살펴보면 1인당 연구비는 2019년 8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은 정체됐다"며 "내년 1400억원 신규 투자되는 혁신도전형 사업 추진도 중요하나 연구 안전성(2024년 대비 내년 1000억원 증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처럼 최근 5년간의 예산 증액 수준을 연평균 내외로 유지해야 기초연구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 역시 "최근에 과기부가 과학기술 인재성장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을 지 우려된다"며 "향후 R&D 예산도 국정과제로 약속했었던 총지출의 5%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R&D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최저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는 박사급 110만원, 석사급 8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어떻게 청년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