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전환만 집중…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지원 부족"

2024-10-17

국회 복지위, 보건산업진흥 국정감사

의료원·암센터 상급종합병원 해당 안돼

김남희 의원 "지원과 역할 부여 필요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 원장과 서 원장을 향해 "정부가 정책 수가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코로나 대응 후 손실보상의 부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돼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은 위기의식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개혁 정책 패키지는 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이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과 서 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는 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면 두 기관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이 커 상급종합병원 지원에 준하는 적절한 지원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역할 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마지막 보류 역할을 하고 있어 역할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암 관리에 있어 집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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