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대통령 지원 약속했지만…중앙응급의료센터 장비교체 예산 3.6% '찔끔' 반영

17일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3억9000만원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편성

강선우 의원 "응급실 현황 소통 멈출 수 있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요청한 전산시스템 교체 예산 13억9000만원 대비 3.6%에 불과한 5000만원만 편성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응급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며 "현장에 가 보긴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한밤중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대통령이 찾은 중앙급의료센터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바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산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필수 배후 진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앙응급의료의 상황실과 전원 조정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내년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장비 교체 예산으로 약 13억9000만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만 편성했다.

강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다"며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인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포함된다"며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지원강화에 대한 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가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한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