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음주운전 심각한데…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절주 사업예산 9억 불과해

국회 복지위,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개최

금연절주 사업예산 전체의 2%…유명무실 비판

서명옥 의원 "국민 인식개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2만명이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가운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추진하는 금연절주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했다.

김헌주 개발원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받았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며 "금연 절주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해선 안 된다고 하는 등 강력한 지침을 내렸는데도 복지부와 개발원은 그동안 거기에 집중된 사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시인했다.

서 의원은 "개발원에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찰 소관이라고 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관이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개발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예방이라는 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연사업은 담뱃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소주는 절주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일부분이라도 절주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재원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